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와 정책 대응 다각화 방안

• 영문명: Changes in Multicultural Family Formation and the Related Policy Measures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이선(Kim, Yi-Seon) 김영란(Kim, Young-Ran) 이해응(Li, HaiYing)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기본), 1~216쪽, 전체 2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15

국문 초록

1. 연구개요 - 다문화가족은 개인적, 가족적 성격이 다양한 세부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가운데 특정 집단과 동일시할 수 없다. 또한 세부집단별 규모와 비중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변화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이며 그에 따라 전체 다문화가족의 성격 역시 재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 세부 집단별 비중이 변화하고 기존 정책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세부집단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시간의 흐름과 이주의 전개 방향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에 상당한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다문화가족 정책의 대응력과 다문화가족 중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세부 집단과 정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그 비중이 커지고 있는 이혼, 사별 상태의 결혼이민자, 귀화자는 유배우자에 비해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자녀양육·교육 등의 어려움이 큼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 서비스는 적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법제도적으로는 엄연히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어 있는 일반귀화자, 특별귀화자 가족은 실제 정책에서는 주변화 되었던 것이 현실이다. -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국제결혼 부부 중심 가족 이외에 다양한 성격을 지닌 다문화가족의 현실과 요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접근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도 크게 제한되어 있다. 일반귀화, 특별귀화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성격조차 파악되지 못한 상태이며, 이혼, 사별 이후 다문화가족이 직면하는 현실과 이에 기초한 정책의제 개발은 초보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 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책 대상의 구성 변화에 적합하고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성격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대한 요구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구성의 변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기존의 다문화가족정책에서는 주변적인 위치에 놓여있었으나 최근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세부집단을 중심으로 이들의 기본적 성격과 생활실태, 정책요구 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접근 방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상 집단의 구성, 성격 변화에 적합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 연구내용 - 2012-2015 다문화가족 구성 변화 분석 - 일반·특별귀화자 가족과 이민자-한부모 가족의 생활 실태 분석 - 일반·특별귀화자 가족과 이민자-한부모 가족의 요구와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파악 -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에 대한 기존 정책의 접근 점검 및 향후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방안 모색 □ 연구방법 - 2012/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여성이민자 인터뷰 (30명) · 일반·특별귀화자 가족: ‘다문화가족’이 된 과정, 귀화에 따른 변화, 귀화 이후 다문화가족 정책과의 관계 변화,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등 · 이민자-한부모 가족: 결혼, 자녀 양육 경험, 이혼, 사별이 자신과 가족의 삶에 미친 영향, 자녀양육의 어려움과 해결 노력, 이혼, 별거, 사별 이후 정책과의 관계 변화와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등 - 정책 분석 ·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및 연도별 추진 실적 분석 · 다문화가족에 특화된 사업, 프로그램과 연구대상 집단과의 관계성 분석 · 공공주택 등 일반 정책에서 특정 성격 다문화가족에게 부여되는 제도적 위치, 실질적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영문 초록

Ten years has passed since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has officially implemented in the mid-2000s. Compared with a decade ago, the multicultural family formation has experienced drastic change and it is expected to be accelerated.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was introduced in the mid-2000s focusing on the families formed by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However, multicultural familie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of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such as general/special naturalized families and single parent migrant families, are rapidly increasing. As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changes in multicultural family formation as the time passes and direction of migration has become diverse, the critical review on the responsivenes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on those changes and its relations with the recently growing specific groups among the multicultural families is necessary. This research has started from this understanding. The research first provides the detailed analysis on aspects of changes on the form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the raw data of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and 2015. Also, it examines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current living status, and policy demands of the currently increasing general/special naturalized families and the single parent migrant families as well as their relations with the existing policy through conducting interviews with the female migrants. Based on that, the research critically reviews the fundamental direction and approaches of existing policy and seeks appropriate policy measures for the target group, their formation and characteristic changes. According to the result, multicultural families with different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from those the families formed by international marriage couples, the general/special naturalized families and single parent migrant families are rapidly increasing; nevertheless, those families are marginalized from the existing policies and services for being small in number. Based on this result, the research recommends integrating the changes of multicultural family formation as a major consideration of the policy and adopting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eir issues. In particular, it recommends setting the issues that the general/special naturalized families and single parent migrant families, rapidly increasing in recent years, are facing in family, economic and social lives as policy agenda and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for their settlement and enhancing social integration.

목차

Ⅰ. 연구개요

Ⅱ.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통해 본 다문화가족의 구성 변화: 결혼이민자·귀화자를 중심으로

Ⅲ. 이주 추이와 다문화가족 구성 변화: 일반·특별귀화자 가족

Ⅳ. 가족주기 변화와 다문화가족 구성: 여성결혼이민자-한부모 가족

Ⅴ.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