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관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개선방안

• 영문명: Policy agenda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s well as national health insurance on pregnancy and delivery of female workers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영택(Young-Taek Kim) 이인선(In-Seon Lee) 정진주(Jin-Joo Chung) 유혜경(Hye-Kyung Yoo)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기본), 1~210쪽, 전체 2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9.15

국문 초록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최근 간호사의 유산 및 선천성 이상 질환아 출산 사례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였고, 역학조사 결과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적용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는 임산부의 건강 및 태아의 건강이 손실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임신한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음 - 이는 직장 내에서 여성근로자들이 근무 기간 안전하게 출산을 하게끔 근무환경 조성 및 관련 법 및 제도적 정비라는 정부의 저출산 위기방지 전략에 분명히 위배됨 □ 본 연구의 목적은 가임기 여성근로자의 보건안전통계 현황 및 근무환경에 따른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건강상태 원인 분석, 임신·출산 관련 산업재해 피해자 사례 조사 및 국내외 법 및 제도 분석을 통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함 2. 연구 내용 □ 기존 자료 활용 가임기 여성근로자 안전보건통계 현황 분석함 -「산업재해통계분석」보고서를 활용하여 2013년∼2014년 여성근로자 산업재해 통계 현황을 비교 분석함. - 사업장 규모별, 연령별, 근무기간별, 발생형태별로 여성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분석을 실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제공 아래 2006년∼2015년 기간 동안 업종별 및 연령별 유산 현황을 분석함 □ 제4차 근로환경조사(2014)를 활용하여 양적 통계분석 실시함 - 사업장에서의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의 물리적 위험, 근골격계 위험, 정신적 위험 노출여부를 산업별로 분석함 - 작업장에서 노동 강도, 안전·건강 위험 정보를 받았는지 여부와 일이 가임기 여성 임금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을 실시함 □ 임신 중 및 출산 후 산업재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여성의 근무환경을 파악하고 근무환경이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분석하였음 - 임신 중 또는 출산 후에 업무상의 이유로 건강상의 위험이나 불안을 경험한 14명의 여성근로자 및 근무지의 노조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여성근로자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함 □우리나라와 외국의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법제에 관하여 분석하였음 -우리나라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의 주요 내용인 헌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내용을 고찰함 -태아의 산재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및 태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판례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와 태아보호를 위한 국제기준과 주요국의 법제를 고찰함 □ 이러한 분석결과를 근거로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3. 연구 방법 □ 임신 및 출산 시기 여성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근무환경과 유산과의 상관성 관련 문헌연구 및 관련 선행 연구 조사를 고찰함 □ 문헌연구 및 관련 선행 연구 조사를 통하여 국내외 법·제도 분석을 실시함 □ 본 보고서에서는 혼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함 □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집담회를 개최함. 여성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담회를 실시하여 정책개선방안을 마련함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정책의 전문가와 함께 관련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포럼을 3회 개최함. 이를 통해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보호 법제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경험 및 정보를 교류함

영문 초록

Korea has faced serious social problem on low birth rates. Yet, it is not sufficient for our government to care for female workers when they go through pregnancy and delivery. Recently, Korea has witnessed that nurses lost the court case, even though they got diseases due to unsafe working places which has been proved through the epidemiological study. Under the context above, this study aimed for examining environment of working places among female workers as well as their exposure to dangerous working conditions affecting physical, m？uscloskeletal, and mental diseases as well as degree of hard work during their pregnant periods. For speaking of methods, this study employed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is. The study used the secondary data to prove the study goals quantitatively. Also, the study used an in-depth interview for possible victims suffering from risky working place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wo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law and institutional impracticality in providing assistance to female workers during their pregnancy and delivery period, although we found evidence such as increasing rates of abortion up to now and existing exposure to the dangerous working conditions, etc. Thus, the study suggested policy agendas for better law and institutional system for safety and health of female workers.

목차

Ⅰ. 서론

Ⅱ. 여성근로자 산업안전보건 현황

Ⅲ.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심층면접 조사

Ⅳ. 우리나라와 외국의 임신·출산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법제

Ⅴ. 결어 및 정책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