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내 종사자에 대한 과제와 논의
이용수 302
- 영문명
- Issues and discussions on workers in the social welfare work due to the minimum wage increase
- 발행기관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저자명
- 정여주(Yeo-joo Jung)
- 간행물 정보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8권 7호, 679~686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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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최저인금인상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 내 종사자에 대한 과제와 논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가장 낮은 임금의 기준이 되어버렸다. 즉, 최저임금만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기에 생활임금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실히 일하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인식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사회복지 분야 중 열악한 근로현장으로 인정되었던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의 기관들에는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근로자는 비장애 근로자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고용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에 대부분의 장애인 작업장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정책에서는 이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만큼 시행에 있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및 운영자에
대해서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and discussions of the workers in the social welfare service due to the minimum wage increase. The minimum wage is a policy introduced by workers to guarantee a minimum human livelihood at the expense of labor, but in other respects it has become the standard of the lowest wage. In other words, the minimum wage alone is not enough for humans to live, and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living wages is continuing. Anyone who is a worker is not only able to escape from poverty through labor, but also recognizes that if he works faithfully, he can lead a human life. These minimum wage increases are expected to be helpful for the caregivers and disabled assistants who have been recognized as poor working places in the social welfare field, but civilian institutions are expected to be hit, so consideration is needed. In addition, since disabled workers have lower labor productivity than non-disabled workers, employment opportunities can be reduced if the minimum wage is applied. Therefore, most disabled workplaces are operated under the approval of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As there is no consideration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ere are various aspects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 workers and operators.
목차
1. 서론
2. 최저임금의 개념과 의미
3. 최저임금과 사회복지 업무 내 종사자
4.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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