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Impact of FTAs on Income Inequality : A Time-Series Analysis of Korea
• 발행기관: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저자명: 이재화(Jaehwa Lee)
• 간행물 정보: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8권 7호, 129~136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7.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근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무역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이 세계무역의 구조에 미치는 양상을 반영하여 무역의 영향을 무역량의 효과와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로 구분하여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계량모형을 설정하고, 1980부터 2015까지 우리나라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적 추정을 실시하였다. 추정결과를 요약해 보면, 실업률이 증대할수록 소득불균형은 악화되며 교육수준은 소득불균형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의 영향은 무역량의 효과와 자유무역협정의 효과에 따라 상이한 추정결과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 무역의 증대는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유무역협정이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킨다는 통계적 증거는 희박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개방화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의 특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향후 자유무역협정의 질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and analyze the impact of trade openness on income inequality using recent time-series data from 1980 to 2015 for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establishes the framework for econometric model with additional explanatory variables of FTAs and trade openness to take account of the effect of trade volume and the effect of FTAs for trade openness The empirical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rade volume and unemployment may increase with-in income inequality while the effect of education may reduce it. More importantly the results reveal that the effect of trade volume and the effect of FTAs on with-in income inequality in Korea are likely to be different;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vidence for the negative impact of FTAs on with-in income inequality. They imply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rade structure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FTAs may influence the effect of trade on income inequality in Korea.

목차

1. 서론

2. 연구모형 및 실증분석

3. 결론

키워드

무역 자유무역협정 개방화 지니계수 소득불균형 Trade FTA Openness Gini Income In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