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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정책 평가

이용수 109

영문명
Evalu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ial Efficiency Policy
발행기관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저자명
김민희(Min-Hee Kim)
간행물 정보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8권 7호, 289~296쪽, 전체 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7.31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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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의 성과와 과제 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교육발전에 꼭 필요한 부문에 우선 투자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며,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 운용 연계를 위한 배분 체계 개편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재원배분체계 재정립을 위해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지정 편성, 학생 수 교부 비중 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둘째, 재정운용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학교통폐합 적극 유도, 교원배치 기준 개선, 지역 간 균형적인 교육여건을 확충하였다. 셋째, 재정 투명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재정정보 공시 항목 확대 및 시․도간 비교공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추진으로 당초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은 대부분 달성하였으며, 목표 대비 추진 실적은 매우 양호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그 러나 지나친 효율화의 강조,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채 시행된 정책 집행의 문제점이 한계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efficiency policy implemented by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promoted the policy for the purpose of reforming the allocation system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linking national policies and local education finance operations, so that the tax of the people can be invested first and efficiently in the areas necessary for educational development.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we actively induce the abolition of small schools, improve the teacher placement standard. Third, to improve financi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we conducted the evaluation and evaluation of local education finance, expanded 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items, and conducted comparative disclosure between cities and provinces. As a result of this policy promotion, most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ial efficiency plan was achieved, and the performance compared to the target was very good. However, the emphasis on excessive efficiency and the problems of policy enforcement without financial resources are limited.

목차

1. 서론
2.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 추진 실태
3.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성과 및 한계점
4.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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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민희(Min-Hee Kim). (2018).박근혜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정책 평가.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 (7), 289-296

MLA

김민희(Min-Hee Kim). "박근혜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정책 평가."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8.7(2018): 28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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