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의 공공 공간시설 비율 특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atio of Public Space Facilities in Development Projects
• 발행기관: 인간식물환경학회
• 저자명: 이상조 정재우
• 간행물 정보: 『인간식물환경학회 학술대회』2018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78~178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자연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0.25

국문 초록

1960년대 이후 급격한 공업화에 의한 대도시의 발달과 이에 따른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1년 「택지개발촉진법」을 시작으로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등 개발관련 법령 등이 제정 및 시행되어 많은 도시가 개발 되었다. 이러한 개발관련 법령들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조성된 도시들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공공 공간시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시행된 사업지구 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토대로 공공 공간시설과 가처분용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공공 공간시설은 사업시행주체, 사업 면적, 사업권역, 토지이용계획 구성요소 등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