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무교육학교의 제도화 배경 및 한국 통합운영학교 정책 및 공간구성 방안 고찰

• 영문명: The Introduction of Institutionalization Background of Compulsory Education School in Japan and Policy and Spatial Composition of Integrated School in Korea
• 발행기관: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저자명: 정진주(Jinju Jung)
• 간행물 정보: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8권 12호, 201~2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12.31

국문 초록

일본은 2016년 4월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의무교육 9년간의 수업년한을 자치적으로 도입할 수있는 초·중일관교를 제도화하는 학교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초·중일관학교의 명칭을 ‘의무교육학교’로 명명하고, 초·중일관학교를 공식 제도화시켰다. 이 의미는 ‘6-3제’에 얽매이지 않는 ‘의무교육학교’를 신설하여 각 지자체나 학교의 판단에 의해 학년 구분을 ‘4-3-2제’, 또는 ‘5-4제’ 등으로 자유롭게 변경 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1993년 ‘교육부통폐합지침’을 추진한 이후 각지역별 빠른 통폐합이 진행되었다. 통폐합과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적지 않은 수의 통합운영학교가 등장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과 같은 명확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 학제가 시작된 과거의 시기와 비교해 볼 때, 학생의 신체의 발달 및 정신적 성숙이 훨씬 빨라져 학년제의 구분이 실제 현황과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와 맞지 않는 현실적 모순을 개선할 수 있다는 대안 제시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국가 전체적으로 적정규모 학교의 추진도 함께 도모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통합운영학교의 정책 개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기도 해, 일본의 유사한 배경과 사례를 참조하여 향후 국가적 정책 입안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Japan has named ‘Integrated education school’ to ‘Compulsory education school’ and made it an official institution from April 2016 under the revision of the ‘School education act’, which provides the autonomy to introduc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class 9 years freely. This means that ‘Compulsory education school’ which are not tied to the ‘6-3’ system, are allowed to operate school class year classification based on the judgment of local governments or schools freely under the ‘4-3-2’ or ‘5-4’ system. In comparison, since 1993, Korea implemented the guidelines for integrat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rapid integration has been carried out. More than a few schools of integrated operation school have emerged as a result of the consolidation and reduction of the number of students, and will likely continue to be promoted in the future. However, no clear systematic research or policy implementation has been carried out in the past. It is also a paradox that the timing of improvement of the school year system is far from reality, as the nation s current school system began in the past, when students physical development and mental maturity were much faster. It is also time to review the overall improvements in the policies of ‘Integrated operating school’ that may be accompanied by the promotion of appropriate national schools as a whole refer to similar backgrounds and cases in Japan.

목차

1. 서론

2. 일본 의무교육학교의 제도화 배경 및 내용

3. 한국의 통합운영학교 초중등교육법 규정

4. 일본의 의무교육학교(기존 일관교육학교) 사례의 공간 구성 및 배치

5. 우리나라의 통합운영학교 정책 개선에 대한 제언

키워드

의무교육학교 제도화 수업년한 통합운영학교 정책 개선 Compulsory Education School Institutionalization School Class Year Integrated Operation School Policy Impr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