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 테러단체의 가상자산 이용 테러자금조달 실태 및 대응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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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Use of Virtual Assets for Terrorist Financing and Governments’ Responses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조규봉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81호, 89~11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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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실태를 분석해 보고, 우리 정부를 비롯한 각국 정부가 이러한 양상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이 익명성이 보장된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을 거 쳐 P2P(Peer-to-Peer)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ISIL과 알카에다 같은 국제 테러단체가 테러자금 조달에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소셜 미디어, 크라우드펀딩 (Crowdfunding), 또는 NFT(Non-Fungible Token)를 가상자산 거래와 결합하여 테러자금 식 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진화하는 테러자금 조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018년 10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제시한 가상자산 관련 기준을 채택한 후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2020년 3월, ‘특정금융거래정보 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도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부과하였다. 2023년 6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 정거래 행위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시장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본 법률을 통해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보다 용이해 졌지만, 탈중앙화 금융이나 P2P 거래에 대한 규제, 복합적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대응 체계는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terrorist financing using virtual assets and examines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long with other national governments, are responding to this trend. With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y, various forms of virtual assets are being traded peer-to-peer (P2P) through decentralized financial platforms that guarantee anonymity.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such as ISIL and Al-Qaeda, have been found to utilize these methods for financing terrorism. Cases have also been identified where social media, crowdfunding, or non-fungible tokens (NFTs) are combined with virtual asset transactions to make it more challenging to trace terrorist funds. In response to these evolving methods of terrorist financ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dopted the virtual asset standards suggested by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in October 2018. To implement these standards, in March 2020, the government amended the ‘Financial Transaction Reports Act (FTRA)’, imposing anti-money laundering obligations on virtual asset providers and requiring high levels of accountability from financial institutions dealing with virtual asset transactions. In June 2023,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was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s plenary session to protect virtual asset users and prevent unfair trading practices. Although this legislation has facilitated the regulation of illicit virtual asset transactions, challenges remain in regulating decentralized finance, P2P transactions, and complex virtual asset transactions.
목차
Ⅰ. 서론
Ⅱ. 가상자산을 활용한 테러자금조달 실태
Ⅲ. 불법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대응 사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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