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사례와 대처 방안 : 모조품 제조·유통·판매 감소 방안을 중심으로

• 영문명: Cases of Trademark Infringement and Cases of Trademark Infringement and Counter-measures: Focusing on How to Reduce the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ales of Imitation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채수환 김은혜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시큐리티연구 제81호, 133~150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12.31

국문 초록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관련 법령에 의거,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같은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정부가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규모 모조품 시장이 국내 시장에 성행하면서 이로 인한 상표법 위반 또는 상표 법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위반 사항 적발 시 매겨지는 벌금에 비해 모조품 유통 및 판매로 얻는 범죄 수익이 현저히 높다 보니 위험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크고, 따라서 재범률도 타 범죄에 비해 많은 편이다. 한편 소비자 입장 에서는, 최고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명품 시계를 망라하여 모조품 제조 수준이 정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화한 탓에 모조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 나게 되었다. 본 연구자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 요인이야말로 모조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국내 시장에서 성행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볼 때, 모조품의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법적 조치로는 양방향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기존에 있는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조품의 수요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즉, 공급을 차단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 모두를 차단할 수 있는 동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식과 다른 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모조품 공급 및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From the seller’s perspective, the profits gained from distributing and selling imitations often significantly exceed the fines imposed when violations are detected, which creates a tendency to take risks and results in a higher recidivism rate compared to other types of crimes. On the other hands, from the consumer’s perspective, the manufacturing quality of imitations have evolved to the point where they are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genuine items, including luxury watches that require top-level craftsmanship. This advancement has increased the appeal of imitations, leading to a surge in demand. Broadly speaking, these two factors have contributed to the widespread manufacture, distribution, and sale of imitations in domestic market, especially online flatform. Therefore, legal measures to address the distribution and sale of imitations require a dual approach. One is to reduce the demand itself for imitations, while the other approach is to enhance penalties within existing legal frameworks.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simultaneous measures targeting both supply and demand are essential, rather than solely focusing on cutting off the supply chain. To achieve this, the study proposes introducing alternative sales methods on online open-market platforms to reduce both the supply and demand.

목차

Ⅰ. 서론

Ⅱ. 모조품 국내 유통 및 판매 사례

Ⅲ. 모조품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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