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32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김영덕 이태희 임기수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3년,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06

국문 초록

2023.7월, 기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특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개별 법률에 따라 운영되었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통합된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됨. -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 정책과제 이행의 지원을 총괄함.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기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정부가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던 것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직접 수립하였음. - 이번 11월 1일 발표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2004년 이후 개별적으로 수립되어 온 국가균형발전(지역발전) 5개년 계획 및 지방분권(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최초로 통합하여 수립한 것임. -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관련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지역균형발전시책, 지방자치분권 과제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4대 특구 개발과 4×3 초광역권 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유도 금번 종합계획(2023~2027)의 골자는 5년간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 아래 22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임. 4대 특구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으로서 교육발전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 유도한다는 것임. - ‘기회발전특구’는 세제 혜택 등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방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지방특구 이전 기업에 양도소득세 이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그리고, 취득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감면과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임. - ‘교육발전특구’의 핵심은 지역 학생들이 수도권만큼 좋은 교육을 받아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그들이 자란 터전에서 일자리를 찾아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임.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됨. -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와 삶, 여가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을 목표로 함.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조성방안을 직접 설계토록 하고 관련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임. - ‘문화특구’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임. 12월에 지정하여 향후 4년간 200억 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