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05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엄근용 김영덕 이지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3년, 2~12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06

국문 초록

지난 4월 10일,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에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함. - 이번에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2022년 3월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임. 「탄소중립 기본법」에서는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2020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을 통해 정부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지난 3월 발표하고, 공청회를 포함한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수정하여 최종 발표함. 기본계획의 골자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기존보다 확대해 전환부문 감축률 목표를 45.9%로 상향하는 대신 산업부문은 14.5%에서 11.4%로 줄이도록 하는 것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보완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임. -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기본계획(안)의 전략목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임. ‘책임 있는 실천’, ‘질서 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이라는 3대 정책 방향하에 4대 전략과 12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4대 전략으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모든 사회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하는 탄소중립’ 그리고 ‘기후위기 적응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탄소중립’을 제시함. - 이를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10대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수소,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국제감축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목차

국내 도로 현황, 노후화 심각하고 공급은 부족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건설분야 과제

건설기업 구매조달 전략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