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93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전영준 이광표 김화랑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3년,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06

국문 초록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가 긴밀하게 관여하여 관련 심의위원들의 사전자문 등을 거쳐 공공성과 수익성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정비계획의 기획안을 만드는 절차임. 이를 통해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신통기획은 2019년 주로 도시·건축적 품질과 공공성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도시·건축 혁신방안’의 일환인 ‘공공기획’에 뿌리를 두고 있음. -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신속성’, ‘유연성’, ‘지원적 성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일부 개편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새롭게 브랜딩했음. 이후 기존에 시범사업 성격으로 소수 구역에 적용하던 것을 대폭 확대 시행하고 있음. 재개발사업은 사실상 모든 신규 선정지역에, 재건축사업은 희망 구역에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총 79개 구역에서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음. - 구(舊) 공공기획을 포함하여 신통기획을 적용 중인 곳은 ‘흑석11구역’ 등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즉, 기획안 마련 중 or 기획안 발표 후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음. 최근 신통기획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먼저,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구역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행정력의 과부하가 우려되고 있었음. 특히, 최근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과다한 행정적 부담 우려가 더욱 커진 상황임. - 신통기획을 위해서는 먼저 총괄기획가를 위촉해야 하고, 기획안 준비 과정에 실무 워킹그룹 운영, 주민의견 청취, 수권소위원회 자문회의 개최 등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서울시 입장에서는 기존 정비사업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비해 훨씬 더 많은 행정력이 소요됨. - 이러한 상황 속에 매년 20여 개 이상의 재개발사업이 공모를 통해 신규 선정되고 있고, 신통기획을 적용하는 재건축사업 구역도 수시로 늘어나고 있었음. 여기에 더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신규 재건축사업 구역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신통기획 방식으로는 향후 늘어나는 모든 구역을 감당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음. 다음으로, 특히 (사업성이 양호한)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신통기획 철회를 요청하거나 신통기획안에 대한 상당한 반발이 제기되는 등 정책 수용성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사업성이 양호한 재건축사업구역의 경우 대체로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는 조합원의 비율이 높기에 추가분담금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반면 임대주택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주택(및 주거단지)의 품질과 환경, 주택규모, 그리고 미래 자산가치 상승 가능성 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이로 인해 건축설계(고급화 정도, 주택규모, 배치 등)나 임대주택 양 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음. - 필자가 지난해 8∼11월에 실시한 신통기획을 적용했거나 적용 중인 정비사업구역 조합 집행부 또는 주민 주도 세력과의 심층 인터뷰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를 바탕으로 2022년 11월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한국주택협회 공동세미나에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 서울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를 발표했음. , 상당수 조합에서 협의 및 소통 부족과 ‘과도한 공공성 추구’에 대한 불만이나 우려를 제기했음. - 특히 공공기여와 관련해서 상당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기획안이 발표된 재건축구역 중 오금현대 아파트와 대치미도 아파트에서는 임대주택 양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었고, 이 중 오금현대 아파트는 신통기획을 철회하고 일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양2차 아파트도 과도한 공공성 요구 등을 우려한 조합원들의 요구로 신통기획이 철회되었음. - 이 밖에도 신통기획을 적용해서 기획안을 마련 중인 여러 재건축사업 집행부는 서울시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제기했음.

목차

신통기획 패스트트랙, 효율 & 재건축 호응 높일까?

2023년 건설자재 수요, 전년 대비 증가 예상

英·獨 주택가격, 2022년 11월 이후 하락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