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CERIK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24, 1~70쪽, 전체 70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1.31

국문 초록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4년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를 위한 정책 이슈로 ①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②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③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 등을 선정하였고, 이슈별로 정책과제를 제안함.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 : 정비사업 활성화 + 공급 규제 개선 -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 미래 수요 대응 + 서민 주거안정 - 건설부동산 금융 안정화를 위한 정책 마련 : PF 위기 연착륙 + PF 구조 근본적 개선 ● 3대 이슈별로 정책과제 영역을 설정하였고, 총 24개의 과제를 도출함. - 1)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 :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물량창출을 위한 공급 규제 개선 두 가지 영역에서 9개 과제를 제안 - 2)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 미래 대응 및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스템 개편 두 가지 영역에서 8개 과제를 제안 - 3)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 : 부동산PF 위기 연착륙 유도, 부동산PF 구조 개선 두 가지 영역에서 7개 과제를 제안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 부문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첫째, 신속하고 원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둘째, 사업성 부족지역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형 정비사업 활성화, 셋째, 노후 고밀 주거지 정비를 위한 정비사업 용적률 체계 개편, 넷째, 사업비·분담금 조달을 위한 금융구조 도입 및 사업구조 개편, 다섯째 재건축사업 속도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상가 관련 제도 개편 과제를 제시 - (물량창출을 위한 공급 규제 개선) 첫째, 주택공급 부족에 대비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및 조기 추진, 둘째, 주택사업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공급 축소 완화, 셋째, 현실성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제 마련, 넷째, 미래 교육환경을 반영한 학교시설 공급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 ●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부문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미래 대응 및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 첫째, 탄력적인 비아파트 시장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둘째, 수요 진작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세제 개편, 셋째, 미래 인구구조를 반영한 시니어주택 활성화, 넷째, 공정한 내집 마련 기회제공을 위한 청약제도 개편 과제를 제시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스템 개편) 첫째,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임대차시장의 인프라 마련, 둘째, 임대차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합리화, 셋째,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제도 개선, 넷째,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 임대사업자제도 정상화 과제를 제시 ●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마련) 부문별 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PF 위기 연착륙 유도) 첫째, 미분양 해소 촉진, 둘째, 부실사업장 매입을 통한 민간사업자(건설사-금융기관)의 손실규모 축소, 셋째, 민관합동 PF사업 추진 여건 개선, 넷째, PF사업성 개선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용 과제를 제시 - (부동산PF 구조 개선) 첫째, 시공사 위험 집중 구조의 개선, 둘째, 개발사업 안정화를 위한 건설산업 유동성 공급장치 마련, 셋째, 부동산PF사업에 대한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과제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