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t 대한민국 도시재생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태희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3, 1~77쪽, 전체 77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19

국문 초록

● 도시재생사업은 ‘쇠퇴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2013년 시작되었으며,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추진되며 상당한 공적 자원이 투입되었음. 하지만,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 – ‘1세대 도시재생’ – 은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도시재생사업을 되돌아보며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 보고, 미흡한 성과의 원인을 진단해 보며, 향후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탐색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함. - 비록 ‘1세대 도시재생’이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지방소멸, 지역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주거환경 개선 등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정책적 대응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으나 지난 10년간의 여러 시행착오는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성과와 한계,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1세대 도시재생’의 한계로 ▷ 정책 효과성 부족, ▷ 공공재원 투입 종료 후 지속성 부족, ▷ 민간부문(기업, 주민 등)의 참여와 투자 부족을 꼽았음. 이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 도시재생의 개념과 정책목표 혼란, ▷ 도시재생 전략과 접근방식과 관련된 잘못된 제도설계, ▷ 잘못된 사업내용, ▷ 공공성과 수익성,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잘못된 이해, ▷ 현실성이 부족한 주민참여 및 공동체 관련 제도설계를 꼽았음. ●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은 Reset 수준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주장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도시재생 개념 재정립) 현재 우리나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도시재생 = 수복형·점진적·주민참여형 지역개선사업’이라는 이해는 매우 잘못된 것임. 도시재생의 본질은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전면철거형 재개발 방식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될 필요가 있음. - (② 공공의 역할, 공공성, 공공지원 방식·수단 재정립) 공공성과 수익성의 이분법적 이해를 지양하고, 사업 결과가 ‘도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당초 제도설계 취지대로 공공은 ‘마중물’ 역할에 집중해야 하며, 민간이 더 잘하거나 민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민간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함. 공공지원 방식도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전략적이어야 하며, 필요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함. - (③ 한국 도시환경 특성 고려, 물리적 재생 확대 시행) 급속한 도시화를 겪은 우리나라는 물리적 환경이 매우 불량한 곳이 많이 남아있음. 지역주민 또한 도로, 주차장 확충 등 물리적 환경개선을 가장 시급하게 원하고 있음. 따라서, ‘통합적 접근’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물리적 환경개선이 가장 필요한 곳은 여러 정비사업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④ 도시공간 계획체계 재구조화) 현행 ‘도시재생 전략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계획체계는 실효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과 정합성을 고려하여 계획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⑤ 실효성 있고 현실에 기반한 민간참여 제도설계) 민간참여에서 참여 대상을 주민이나 비영리부문에만 치중하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낙관적인 가정에만 바탕을 두고 민간참여 제도설계를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민간참여 방식에는 정답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성공과 실패 사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국내 제도적·사회적·문화적 환경 및 사안에 적합한 민간참여 방식을 고안하고 실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