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및 시설사업 재정집행 추이와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엄근용 이준범 전영준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23, 1~42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19

국문 초록

● 정부의 건설투자는 경기 위축의 대응 수단으로 건설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올바른 정책 방향이 제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확한 건설투자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본 고는 건설업체가 정부의 건설투자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도를 가장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로 ‘시설사업예산(이하, 시설사업비)’을 제언하였음. - 대부분의 건설투자 관련 선행연구는 건설투자 규모를 SOC 예산으로 측정하여 분석의 초점을 ‘SOC 예산’에 두었음. 그러나, SOC 예산의 세부 비목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연구개발출연금,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공사비와 관련이 적은 항목이 함께 포함되어, 정부의 건설투자 규모가 실제보다 작게 측정될 가능성이 큼. - 반면, 시설목적물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총액을 의미하는 시설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등’으로 구성되어, 건설업의 실제 경제활동을 가장 근접하게 측정하고 있음. 다시 말해, 시설사업비는 건설업체 입장에서 정부의 건설투자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지표임. ● 분석 기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SOC 분야 예·결산 규모(예·결산액)는 큰 변화 없이 일정하며, 이로 인해 전체 예·결산액에서 SOC 분야 예·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였음. ● 또한, 시설사업비 예·결산액의 경우, 중앙정부에서는 감소 이후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지방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전체 예·결산액에서 시설사업비 예·결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하락함. ● 중앙정부의 시설사업비는 다른 비목과 달리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적게 나타남. 한편, 지방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적게 도출된 가운데 SOC 분야의 예·결산 차액이 다른 분야의 예·결산 차액과 비교하여 특히 큰 규모를 차지하였음. - 이를 통해, 시설사업비에서 매년 대규모의 불용액 및 예·결산 차액이 발생한다는 점을 규명하여, 공공부문 건설투자 효과의 실효성이 감소한다는 점을 도출하였음. ● 대내외 환경변화로 건설투자의 확대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건설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예산 집행에도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정부 건설투자의 실효성 개선을 통한 건설투자 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함. ● 본 고는 지역별·부처별로 SOC 예·결산 규모, 시설사업비 예·결산 규모, 불용액으로 대표되는 예·결산 차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건설투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실과 괴리되지 않는 올바른 건설투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선행연구이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