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18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태희 김영덕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3년, 1~12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06

국문 초록

최근 확산되는 ESG에 대응하여 전 세계의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ESG 관련 입법화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주요국의 ESG 관련 입법화 추진은 크게 세 가지 방향임 - 첫째,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한 기업의 공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둘째, ESG의 활동 및 평가의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기업, 투자자 등 경제활동 주체들의 ESG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 셋째, ESG의 글로벌 확산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강화를 위해 기업 등의 ESG 활동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음. ● 최근 해외의 ESG 관련 입법화 동향 미국의 경우, 2021년 「Corporate Governance Improvement & Investor Protection Act)」을 통하여 환경을 비롯한 노동, 보안, 다양성, 지배구조 등 다양한 이슈를 포함한 공시의 기반을 구축하였음. -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들을 위해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주주와 대중은 기업의 관리자가 정치적 기부와 지출을 위해 회사자금을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투자자와 대출기관 등은 비교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기후변화 리스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명시함. - 그 외에도 노동, 조세피난처 및 오프쇼어링(Off-shoring),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사이버 보안에 관한 공시, 다양성 공시에 관한 자료 △위구르 강제노동 공시 등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음. EU에서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속가능금융규제(SFDR)’를 비롯하여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친환경 분류체계 기준(EU Taxonomy)’, ‘EU공급망 실사 지침’ 등 지속적인 제도화가 진행 중임. 또한, 2023년 4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 방법안을 최종 승인하였음. - 2021년 3월부터 시행된 SFDR은 금융기관에 투자 자산의 지속가능성 위험 및 해당 투자가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올해 시행된 CSRD의 공시요건은 ‘유럽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법률이 아닌 지침 형식의 입법으로 EU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 회원국은 자국 법률을 제정할 의무가 있음. - 2020년 6월 공개된 EU 택소노미는 EU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기업으로 분류되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관련 기준을 담은 분류체계임. -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은 대상기업의 전 공급망에 걸친 환경, 노동·인권, 지배구조 등 ESG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실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는 대응 방안을 포함해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빠르면 2024년 내에 도입될 전망임. 독일에서는 올해부터 「공급망실사법(LkSD)」이 시행되었음. 향후 독일 기업의 공급 파트너들에 대한 지속가능성 준수 요구가 크게 증가할 전망임. - 「공급망실사법」에 의해 대상기업 자체의 사업 영역과 직접 공급업체 및 간접 공급업체까지 공급과 관련된 전 영역에 적용되며, 법 위반 기업에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고, 매출액 기준에 따른 행정제재금, 즉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