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15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광표 박희대 김화랑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3년,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06

국문 초록

● 건설기업 경영 위기, 사업자금 및 기업운전자금 조달 등 단기적 활로 모색 필요 올해 들어 우리 건설산업은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일컬어지는 세계 경제 악화, 주택건설시장의 자금난, 건설자잿값 및 인건비 상승, 미분양 물량 적체, 건설수주 악화, 대형공사(기술형 입찰 등) 유찰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건설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경영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전문건설업체가 1,787개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 2014년 상반기(2,163개사) 이후 최대 규모이자 작년 동기 대비 약 26%나 증가한 수준으로 파악됨. - 물론, ❶복수 면허 보유 기업의 일부 면허반납, ❷업종 전환등록에 따른 기존 면허반납, ❸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❹토목건축공사업 신규 취득, ❺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행정상 폐업과 실제 도산 등에 따른 폐업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작년 4/4분기 이후 실질적인 폐업 기업 수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다수 건설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 위기 상황을 방증함. 또한, 우리 건설산업의 경우 약 99%에 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 건설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자금 및 기업 운전자금 지원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건설기업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은 상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산업 내·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 등 업체 내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기업 역량 강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장기적 대안보다는 건설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 및 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중이나 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수혜 및 소외 여전 한편,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전(全) 산업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 중이며,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지방자치단체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