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08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광표 허윤경 최수영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3년,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06

국문 초록

적정한 건설공사비는 사업 품질 확보, 견실시공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은 물론, 최근 산업 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건설 안전 강화, 산업 스마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건설산업은 적정공사비 미확보에 따른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은 결국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여 건설사업 최종 목적물을 이용·활용하는 국민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예를 들어, 난도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기술형 입찰 사업의 경우 최근 급등한 자잿값 및 인건비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사비 책정방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연이은 유찰 사태를 경험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도 부족한 공사비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상술한 적정공사비 확보 중요성과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활동을 지속 펼치고 있음. 본 고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한 적정공사비 확보 노력을 간략히 살펴보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최근 건설산업이 직면한 공사비 한계점의 경우 자잿값·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 유찰 및 시공사 선정 어려움 등이 대두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관련한 정부 주요 활동을 살펴봄. ● 물가 반영 지수 전환·신규 품셈 기준 마련·민관협업 등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노력 지속 최근 정부가 추진한 공사비 개선 관련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국토교통부의 경우 표준시장단가(노무비+재료비+경비)에 대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기존 ‘생산자물가지수’에서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적용하도록 개정함. - 기존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를 분류하여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적용하고 재료비·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하였으나, ‘생산자물가지수’의 경우 전(全)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기에 건설 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용규정’ 개정을 통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기존 ‘생산자물가지수’에서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하여 적용하도록 함. - 그 결과, 변경된 물가지수를 적용하여 개정한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는 시중노임단가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3.14%, 1.53%가 적용되어 2.62% 상승하였으며, 그 외 275개 구조물 단가에 대해서는 물가 보정 외에도 개별 구조물에 소요되는 물량·비용을 구체화하여 반영함으로써 3.47% 상승함.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적용되는 표준시장단가는 직전 대비 2.6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됨. - 이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주기를 단축하는 등 현장의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 반영되도록 현장 조사 체계의 개편도 추진 중인 것으로 발표함.

목차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종합 협의체 마련 필요

美 중소형 지역은행 위기와 주요 원인 분석

’20년 OECD 경제 10대국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