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07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전영준 이태희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3년,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06

국문 초록

올해 들어 건설업 폐업 급증을 주된 내용으로 한 언론보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근거로 건설업 위기론이 산업 내뿐만 아니라 대국민 여론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2023년 5월 16일 기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건설업 폐업과 관련한 언론 기사(온라인 포함)는 318건에 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금융시장 또한 얼어붙으면서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 경색과 미분양 적체로 인해 폐업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임. - 이와 관련하여 해당 언론보도에서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 내 건설업 행정공고 상 올해 초부터 4월까지 폐업․신고한 종합․전문건설업체가 1,000여 곳을 넘었다는 것을 주된 근거 자료로 제기하고 있음. 하지만, KISCON 신고 현황은 회사 도산 등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 포기에 따른 폐업 외에도 보유 업종 중 일부 업종만 폐업 신고하거나, 업종 전환등록 등 계속된 사업 영위에도 불구하고 폐업으로 공고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건설업 위기 상황? 최근 5년간 건설업 폐업 상세 현황 분석 이에 우선 KISCON 건설업 행정공고 상 폐업 신고 공고 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올해 1/4분기 경우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건설업 폐업 신고(939건)가 공고된 상황임. 하지만 KISCON 건설업 행정공고 상 폐업 신고된 건설기업(개인․법인)의 사업 계속 영위 여부를 개별 기업의 폐업 신고 사유 분석과 KISCON 건설업체 정보조회, NICE 평가정보 등 민간기업 DB 등을 종합하여 전수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업이 건설업 활동 영위를 계속(올해 1/4분기 건설업 실질 폐업 기업 수 600개社)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그림 2> 참조). - 행정정보 상 건설업 폐업과 실제 도산 등에 따른 폐업 간 큰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이 복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경영전략 상 일부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업종 전환등록(종합→전문, 전문→종합)으로 기존 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토목건축공사업 신규 취득에 따른 기존 면허(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 반납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 계속된 사업 영위에도 불구하고 공고상 폐업을 분류되는 사항들이 포함되기 때문임.

목차

최근 건설업 폐업 관련 상세 현황 분석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구역선정, 공모 → 수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