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27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3년,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06

국문 초록

● (해외) 공급망 실사법 등 입법화 및 ESG 정보 공시 표준안 도입 본격화 2019년 이후 가파르게 논의가 확산되던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공시 의무화 등 입법화가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국제지속성기준위원회(ISSB)와 유럽연합(EU)의 글로벌 ESG 공시기준의 통합 및 표준화 작업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ESG 관련 이슈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EU의 「공급망 실사법」은 지난 6월 유럽의회가 최종 입장을 채택하였고, 입법기관별(집행위, 유럽의회, 이사회 등) 입장이 모두 확정되어 최종 합의도출을 위한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는 집행위와, 제품·서비스의 사용단계를 제외하고 생산에서 폐기과정으로 한정하자는 의회와 이사회의 의견 간 협상 중임.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하고, 2024년 6월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임. -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은 이미 시행 중으로 유럽 차원의 공통 규제를 수립, 일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ISSB는 2024년부터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따라야 할 균일한 지속가능성과 기후 기준을 정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6월, 글로벌 ESG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하였고, EU에서도 ‘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ESRS)’ 최종안이 확정되었음. - ISSB 기준은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기업의 단기와 중기, 장기적으로 현금흐름이나 자본 조달, 자본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관한 공시를 요구하는 반면, ESRS 기준은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공시해야 함. ESG 차원의 통합적인 입법화와 공시기준안 마련과 동시에 기후대응, 생물다양성, 인권 등 분야별 입법화와 공시기준 마련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임. - EU 의회에서는 9.12, 에너지 총소비 중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비율을 현재의 32%에서 2030년 42.5%까지 높이기로 한 법안을 승인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받으면 효력을 갖게 될 전망임. - 지난 9월에는 생물다양성 관련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인 ‘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NFD,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가 ‘자연 관련 리스크 관리 및 공시’ 최종 권고안을 공개함. - 이밖에도 EU 이사회는 별도로 생물 다양성과 관련한 「자연복원법」의 제정을 합의하는 등 ESG 관련 입법화가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기업지배구조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OECD 및 G20 회원국 등 50여 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를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기준(benchmark)으로 활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한국 ESG 기준원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한국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원칙에 반영되어 있으며, 국내외 ESG 평가 기준 작성 시에도 중요하게 참고되고 있음. 의 3차 개정도 최근 발표되었는데, 최근 ESG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대,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을 반영하고 있음.

목차

속도 내는 ESG 입법화… ESG 경영 정착 시급한 과제

낡아가는 하수도 시설, 대도시 중심으로 노후화 진행 중

건설근로자의 수요자 니즈 반영한 등급 기준 및 교육 체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