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31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전영준 이광표 김화랑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3년,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06

국문 초록

● 민자사업, 2020년을 기점으로 사업수와 총투자비 등의 규모가 점차 증가 추세 민자사업은 2007년에 사업수와 총투자비가 최대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총투자비의 경우 2023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의 사업수는 16건이지만 총투자비는 10.8조 원으로 크게 증가함.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GTX-A 등 대형 민자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총투자비 규모도 크게 늘어남. - 2022년의 사업수는 31건, 총투자비는 3.1조 원으로 수익형은 2021년과 동일한 6건이지만 임대형은 2021년 15건에서 2022년 25건으로 증가함. 이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의 추진의 영향에 따른 것임. - 2023년에는 GTX-C(4.3조 원), 잠실 스포츠 MICE 복합공간(2.1조 원) 등의 대형 민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이 예상되어 2022년보다 총투자비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투자법 개정(2020.3)으로 다양한 민자사업이 가능하나 주로 기존 사업을 대상 추진 1994~2022년간 민자사업은 총 818개, 총투자비 125.7조 원 규모임. 대상사업으로는 교육이 278건으로 가장 많고, 총투자비는 도로가 47.4조 원으로 가장 큼. -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수익형은 276개(33.7%)에 총투자비 91.3조 원(72.7%), 임대형은 542개(66.3%)에 총투자비 34.3조 원(27.3%) 규모, 발주방식에서는 수익형의 경우 정부고시 111개(40.2%), 민간제안 165개(59.8%)로 민간제안의 비중이 큼. 「민간투자법」 개정(2020.3)으로 민자사업 대상사업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되어 다양한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양화되지 못함. - 민자사업의 대상사업은 53개 사업에만 허용되었는데, 「민간투자법」 개정 이후에도 기존 사업 이외의 새로운 유형의 사업 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함. - 민간사업자가 추진 사례가 없는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경우 주무관청의 추진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업 위험성’이 크므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됨. ========================목 차 ======================= 2020년 기점 반등, 이제는 다양한 유형 민자사업 추진할 때 싱가포르의 건설산업 혁신기금(BTF) 운용 현황과 시사점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특성과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