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94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이승우 박용석 이광표 이지혜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3년, 1~1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06

국문 초록

기존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토지의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과거 산업시대를 위해 시설로부터 주거지를 보호하는 등 도시발전에서 충분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특유의 경직성으로 인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받아 왔음. 특히 근래 들어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복합용도, 압축도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됨에 따라 도시계획에 융통성을 부여하는 유연화 방안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각 됨. - 최근 글로벌 도시의 트렌드는 일(Work), 주거(Live), 놀이(Play)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소규모 클러스터 형태로 개발된 융합도시임. 2020년 도보 클러스터 안에 주거·상업·여가 시설을 배치하는 ‘15분 도시’ 구축 계획을 발표한 파리가 대표적인 사례임. 우리나라에서도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유연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는데, 최근 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계획 혁신 정책들이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 혁신 방안’ 발표(1.6) 융복합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하며, N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생활권 도시계획을 제도화하겠다는 방안이 포함됨. 먼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면 개편하여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 Zone)을 도입함. - 도시 내 혁신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에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게 함. -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도시개발법」상 사업시행 자격도 부여할 계획임.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설치,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시설 설치 등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함.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함. -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국공유 재산 장기사용 등 특례 부여도 추진함.

목차

도시계획 혁신 및 유연화 동향과 과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건설산업 규제혁신, 시장친화적 산업 환경을 위한 첫걸음

건설기업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필요성과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