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97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박희대 박철한 김우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3년,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06

국문 초록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건설현장 안전 제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산업적 공감대 증가, 그리고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증가로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지난 11월 실시한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63개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건설기업들은 스마트 안전장비·기술 중 모니터링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적용 중인 현장의 비중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 기업의 57.1%가 전체의 70% 이상 현장에 스마트 모니터링 장비(CCTV, 비콘, 충돌·협착방지 장치 등)를 도입했으며, 14.3%는 50~70% 현장에서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 스마트 안전관리 활용의 긍정적 효과는 건설기업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47.8%), 현장 작업자의 안전수준 향상(26.1%), 안전관리 데이터 축적·활용(21.7%) 등으로 조사됨. ● 주요 애로사항은 ‘스마트 안전관리에 따른 운영·관리업무 증가’, ‘예산 미반영’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의 애로사항으로는 ‘운영 및 관리업무 증가’(34.6%),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 미반영’(23.1%) 등으로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증가에도 불구, 사업비 계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소요비용의 사업비 반영 여부는 ‘일부 반영됨’ 69.2%, ‘충분히 반영됨’ 15.4%, ‘전혀 반영되지 않음’ 15.4%로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 적절히 계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그림 2> 참조). -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을 정상적으로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하는 비율은 50%에 그쳤으며, 부족한 소요비용을 본사 지원(25.0%) 또는 현장관리비(12.5%), 직접비(12.5%)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들의 관련 비용 계상은 미흡한 상황으로, 이는 타 안전관리비 항목의 지출 감소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음. ● 스마트 안전장비 유지·운영 소요비용 계상, 통신인프라 구축 지원 등 개선 필요 건설산업의 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 안전관리비용 계상 의무화, 계상 대상 비용의 확대, 기술 정보 연계시스템 및 통신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 안전관리 활용의 기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④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유지 및 운영 비용 계상’의 수요가 가장 높았음(매우 필요 57.1%, 필요 42.9%). 이는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으로 인해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 이어 ‘⑤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운용을 위한 통신인프라 구축 지원’, ‘①스마트 안전장비 및 기술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안전장비 및 기술의 활용여건 제고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응답 기업의 78.6%가 ‘매우 필요’ 또는 ‘필요’를 응답). - 또한 ‘③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 계상 의무화 및 사용 상세기준 마련’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나 소요예산의 확보, 비용 계상·집행의 정당성 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목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실태와 개선과제

2022년 공사 지역별 건설수주 분석

국내 대형 국책사업의 종합사업관리 현황과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