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11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박용석 박철한 이지혜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3년, 1~10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06

국문 초록

1970년대 이후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자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 저지대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1962년 「건축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주택에 지하층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1968년 1·21 사태 이후 방공호와 참호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주택에 지하층을 설치하기 시작함. -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화가 본격화된 1970년 이후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본격화되면서 대도시 주거문제가 심각해짐. 이러한 배경하에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불법 사례가 급증함. 1976년부터 지하층 거주가 합법화되면서 수도권에 반지하주택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함. - 서울의 경우 1960년대 이전 건축된 주택에 지하층이 설치된 곳은 전체의 7%에 불과하였음. 하지만 1980년대 건설된 주택의 91%, 1990년대 주택의 95%가 지하층을 설치함. - 지하층에 해당하는 반지하는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음.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폭우 시 저지대 반지하주택에서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일조･환기･채광 등의 생활환경의 문제로 반지하 구조는 거주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서울의 관악･동작･양천･강서구와 인천, 경기도 고양시 등 수도권에서 반지하주택에 대한 침수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전국의 반지하 가구는 총 32만 7,000호(2020년)로 전국 가구의 1.6%를 차지함.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고, 대부분 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들임. - 우리나라 전체 반지하 가구의 96%가 수도권에 있고,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에 설치됨 - 2020년 기준 반지하 가구 현황을 보면, 서울 20만 호(서울시 전체 가구의 5%), 경기도 8만 8,000호(전체의 1.7%), 인천은 2만 4,000호(전체의 2.1%) 임. 반지하 가구가 설치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은 대부분 2000년 이전에 건설된 노후주택임. - 2021년 기준으로 서울의 반지하주택의 80.9%가 1995년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노후주택들임. - 서울의 다가구주택 39.6%, 단독주택 36.3%, 다세대주택 20.8%가 반지하주택임.

목차

노후 반지하주택의 현황과 개선 방향

2023년 1~4월 건설수주, 18.5% 감소한 58.5조 원

2022년 건설업 경영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