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910호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김성환 손태홍
•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3년, 1~8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1.06

국문 초록

최근 서울 서초, 송파 등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 관측됐고,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는 연초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경기 둔화에 반환점을 맞이했는지에 대해 시장 관심이 집중됨. - 1.8만 호 수준이었던 1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월 들어 3.9만 호까지 증가했고 서울 서초 및 송파 지역의 4월 아파트 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함(<그림 1> 참조). - 이러한 가격 상승의 흐름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남. 일각에서는 국내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의 신호가 나타난 것이 특례보금자리론 시행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어 이와 관련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본 고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운영 전후의 부동산 실거래자료를 분석하여 거래 특성 변화를 확인함. ● (특례보금자리론 실적) 5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금액은 24.9조 원으로 집계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시중 은행보다 저렴한 4%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9억 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DTI 한도 내에서 활용 가능함. 특례보금자리론은 ① 기존대출 상환, ② 신규주택 구입, ③ 임차보증금 반환(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중 신규주택 구입용 대출은 전체의 약 50.7%로 집계됨

목차

특례보금자리론 시행 이후 주택 거래 양상 분석

미래 일자리 전망, 2027년까지 1,400만 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