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업활동과 배임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영문명: Tendency of Judical Precedent on Japan’s Industrial Activities and Breach of Trust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도중진(Toh, Joong Ji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1호, 957~97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최근 우리사회에서 기업활동과 관련한 배임죄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위주체, 임무위배행위, 도리가해목적, 공동정범의 성립여부 등을 중심으로 어떠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모험적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경영진의 경영판단을 경영판단원칙과의 관계에서 임무위배행위의 인정기준으로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등을 고려한 일본최고재판소의 배임죄 및 특별배임죄에 관한 중요 판례를 대상으로 일본의 기업활동과 배임죄에 관한 최근 판례이론의 동향을 분석하여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활동과 배임죄의 해석 및 적용 특히 경영판단의 원칙을 임무위배행위와 고의의 인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판례이론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Recently, breach of trust related industrial activities in our society has been issued. So, by studying and analyzing judical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of Japan of which breach of trust, special breach of trust comes into existence,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implication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기업활동과 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Ⅲ. 기업활동과 공동정범성립의 한계에 관한 판례의 동향

Ⅳ. 나가는 말

키워드

기업활동 경영판단원칙 배임죄 일본판례의 동향 industrial activities business judgement rule breach of trust tendency of Japan’s judical prece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