資産流動化 去來와 債權의 讓渡性 保障

• 영문명: Asset Securitization and Enhancement of Assignability of Receivable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전원열(Wonyol Jo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1호, 605~62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20세기 말 무렵부터 채권 거래의 규모와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채권 거래의 대표가 資産流動化 거래이다. 자산유동화는 대부분 債權을 讓渡하여 유동화하는 것이다. 자산유동화 거래는 그 규모에서 놀라울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할부대금 및 신용카드사용대금 등이 수시로 거래됨으로써 시민 대부분이 그 채권 거래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즉 민법전 제정 당시의 채권의 양도거래와 현대의 채권양도 거래는 그 모습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채권양도 거래에 있어서, 민법은 너무 간단한 조문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채권이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지침이 되지 못하였다. 현대의 대량적 채권거래 하에서는, 채권양도는 파이낸싱(자금융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경제계의 이러한 요구에 법률적으로 호응하여 주기 위해서는, 人的 色彩를 가지고 있지 않은 大量的·定型的 去來에서는 讓渡禁止特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채권양도가 절대적으로 유효한 영역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다른 입법례들, 가령 미국 통일상법전(UCC), UN 국제채권양도협약,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유럽계약법원칙(PECL), 프랑스법 등이 모두 그와 같이 양도가 절대적으로 유효한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민법 개정작업에 있어서 민법의 현행 채권양도 조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금전채권 중에 일부 종류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가 절대적으로 유효한 채권의 영역을 법률로 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양도금지특약의 법률적 성격에 관하여서도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size and frequency of receivables trading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since the end of 20th century. The representative of those receivables trading is asset securitization. Although other assets including real estate can be securitized, most of underlying assets in securitization is receivables. As rights to payment from cellphones and credit cards are usually securitized, most citizens are routinely related to assignment trading, which shows modern features of receivable assignments. As the Korean Civil Code has very simple provisions on assignment, it has not been able to give guidelines to which types of receivables should have higher assignability. The purpose of recent bulk assignments of receivables lies in financing, and the underlying receivables of such assignments are traded in typical and mechanic form. In this area of receivables, we should guarantee the validity of receivable assignments even though there is the assignment prohibition clause between creditor(assignor) and obligor. This position is taken by American Uniform Commercial Cod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UN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etc. From this viewpoint, the provision for assignment in Korean Civil Code should be reexamined in depth during the revision process. A certain area, where assignments are absolutely valid in spite of prohibition clause, is needed. Further research on the character of prohibition clause is needed as well.

목차

Ⅰ. 資産流動化 去來의 現況

Ⅱ. 資産流動化에 대한 民法의 이론적 뒷받침

Ⅲ. 일정 영역 채권에 있어서 讓渡性의 保障에 관한 외국 입법례들

Ⅳ. 채권의 종류별 讓渡性 保障의 필요성

Ⅴ. 결론

키워드

채권양도 자산유동화 양도금지특약 양도성 보장 금전채권 Assignment Asset Securitization Prohibition of Assignment Enhancement of Assignability Monetary Receiva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