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프란츠 폰 리스트(Franz von Liszt)의 형법관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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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Betrachtungen über den Strafrechtsgedanke von Franz von Liszt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윤영철(Yoon, Young Cheol)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1호, 1035~106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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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는 리스트(Franz von Liszt)를 독일의 위대한 형법학자이며 형사정책가로 잘 알고 있다. 그 결과 형법 및 형사정책 기본서에서 그의 이름, 사상, 논문과 저서 등이 많이 인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로는 독일에서 형사정책과 범죄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형사정책에게 독립된 학문의 지위를 부여한 인물, 형벌에 대한 사유의 대전환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인물, 형법의 법치국가적 구성과 사회국가적 구성의 조화를 모색한 최초의 인물, 목적형론자로서 특별예방이론의 선구자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리스트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천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위한 문을 연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다.
리스트는 근대학파로서, 계몽주의는 물론 과학주의의 관점에서 형법을 이해하여 형법학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형법학은 범죄를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그리고 형벌을 사회적 작용으로 연구해야 하며, 다시 말해서 형사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접범죄과학인 범죄통계학, 범죄인류학, 범죄심리학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형법에서의 목적사상이 충동적·본능적 반작용(즉, 충동행위)으로서의 형벌을 의지행위로서의 객관화된 형벌이 되게 하였으며, 동시에 국가형벌권의 발동을 제한하고 형벌을 완화시켜 범죄인의 자유보장을 더욱 확실하게 해주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 형벌은 사회진화론적역사적 발전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형벌은 처음부터 사회적 성격을 가졌고, 그 발전단계에 따라 사회적 성격은 더욱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리스트는 형벌의 형이상학적 기초를 인정함으로써 상대설에 반대하였고, 동시에 모든 형이상학적 사변이 형벌의 경험적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으로써 절대설을 거부하였다. 이를 통해 절대설과 상대설의 진정한 결합가능성을 모색하는 합일적 형벌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처벌되는 것은 개념이 아니라 행위자라는 관점에서 형벌의 직접적 효과인 형벌집행의 효과로서 개선, 위하와 무해화라는 특별예방효과를 강조하면서 형벌은 형벌집행의 효과를 통해 형법에서의 목적인 법익보호를 실현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그의 이러한 주장 때문에 그가 특별예방론자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리스트는 형벌의 특별예방을 형법에서의 목적인 법익보호의 형식으로 설명하였으며, 또한 형벌규범에 의한 일반예방효과, 즉 형벌위하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예방론자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형벌의 예방목적을 형벌의 응보적 성격과 연결시켰다는 점, 절대설에서 형벌의 응보책임적 성격을 고려하는 예방기능을 찾아내었다는 점, 인도주의적 형벌관을 지향했다는 점, 범죄인을 인간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는 이성적 존재로 이해했다는 점 등에서 그의 형벌론은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본 논문의 의미는 리스트의 형법관과 형벌관을 전반적으로 분석·평가했다는 것과 기존의 평가와는 달리 그의 형벌론을 특별예방이론이 아니라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았다는 것에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욱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Franz von Liszt ist als ein großer Strafrechtswissenschaftler und Kriminalpolitiker in Deutschland. In Lehrbüchern des Strafrechts und der Kriminalpolitik werden daher sein Name, Gedanke, Aufsätze und Schriften, usw. sehr öfter angeführt. Und er ist als ein Mann eingeschätzt, der den größten Einfluß auf die Kriminalpolitik und die Kriminologie in Deutschland ausgeübt, der Kriminalpolitik die Position einer unabhängigen Wissenschaft gegeben, den größten Einfluß auf die große Umwandlung des Denkens an Strafe ausgeübt, eine Balance zwischen der rechtsstaatlichen und sozialstaatlichen Bildung des Strafrechts getappt. als ein zweck-orientierter Straftheoretiker die Theorie der Spezialprävention angebahnt hat. Trotzdem ist die Forschung von Liszt in Korea sehr gering. In dieser Lage ist mein Aufsatz gerade im Sinne des Anfanges für die gründliche Untersuchung über Liszt in Korea geschrieben worden.
Unter dem Gesichtspunkte der Aufklärung und des Szientismus hat Liszt als einer von der modernen Schule die Strafe verstanden und die Rolle der Strafrechtswissenschaft hervorgehoben. Seiner Meinung nach muß die Strafrechtswissenschaft das Verbrechen als sozialethische Erscheinung und die Strafe als soziale Funktion untersuchen, d.h. Interesse an der Kriminalpolitik haben, und dafür im Zusammenwirken mit einer Kriminalanthropologie, einer Kriminalpsychologie, einer Kriminalstatistik als besonderen, der Strafrechtswissenschaft mehr oder weniger fernstehenden Disziplinen sein. Durch den Zweckgedanke im Strafrecht ist die Strafe als eine triebartige und instinktmäßige Reaktion(Triebhandlung) zur objectivierten Strafe als eine Willenshandlung geworden und zugleich die staatliche Strafgewalt beschränkt, die Strafe gemildert, demzufolge die Freiheit des Täters mehr gesichert worden. Er hat behauptet, daß die Strafe, die in der sozialevolutionistischen und geschichtlichen Entwicklung ist, von vornherein den sozialen Charakter hatte, und dieser Charakter nach der Stufe ihrer Entwicklung verstärkt worden ist. Einerseits hat Liszt sich gegen die relativen Theorien gewendet, indem er jede metaphysische Grundlegung der Strafe gestattet hat, und andererseits die absoluten Theorien bekämpft, indem er jeder metaphysischen Spekulation den Einfluß auf die empirische Gestaltung der Strafe verwehrt hat. In diesem Sinne hat er eine Vereinigungstheorie bahauptet, die die Möglichkeit einer wirklichen Verbindung der absoluten Theorien und der relativen Theorien findet. Darüber hinaus hat er auch die Spezialpräventionswirkung der Strafe, die Besserung, Abschreckung und Unschädlichmachung als derer unmittelbaren Wirkungen - d.h. die Wirkungen des Strafvollzuges - bedeutet, und die Bewirkung des Rechtsgüterschutzes durch diese Wirkungen hervorgehoben. Gerade auf Grund seiner solchen Behauptung ist er als ein Theoretiker der Spezialprävention genannt. Aber Liszt hat die Spezialpräventionswirkung der Strafe bloß als eine Form des Rechtsgüterschutzes, der der Zweck im Strafrecht ist, erklärt und zugleich auch die Strafdrohung betont, die die Generalpräventionswirkung durch Strafnormen bedeutet. In diesem Sinne steht er dem Theoretiker der Generalprävention nahe. Sogar steht er dem Theoretiker der positiven Generalprävention in dem Sinne nahe, daß er den Präventionszwecke der Strafe mit derem vergeltenden Charakter verbindet, in den absoluten Theorien die Präventionsfunktion, die den Charakter der Strafe als Vergeltungsschuld berücksichtigt, gefunden, die Auffassung der humanitären Strafe beachtet, den Täter als ein vernünftiges Wesen, dessen Menschenwürde geachtet werden muß, angesehen hat.
Hier ist es von Bedeutung, daß dieser Aufsatz den Strafrechtsgedanke und den Straf- von Liszt im ganzen analysiert und eingeschätzt, demzufolge einen R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과학으로서의 형법(형법학)
Ⅲ. 형법에서의 목적사상
Ⅳ. 사회진화론적 형벌이해
Ⅴ. 합일적 형벌론
Ⅵ.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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