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法行為法と責任保険の 関係をめぐる議論の展開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테지마 유타카(手嶋 豊)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1호, 281~29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본고는 불법행위법과 책임보험과의 관계에 관해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논의 상황을 소개하는 것으로, 1992년의 논문(이전 논문)의 속편에 해당한다. 이전 논문에서는 책임보험제도의 존재로부터 새로운 사건 유형의 출현을 지적하였으나, 책임설정･책임범위나 불법행위법의 기능에 대한 책임보험제도의 영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적하지 못했다. 그 후에도 일본에서는 이 문제는 대부분 중시되지 못하고 추이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책임보험시장의 동요 등의 외부 사정도 더하여 연구에 커다란 축적이 보이므로 1990년 이후의 외국의 논의를 소개하고 논의의 간극을 메우는 것을 본 논문의 주요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불법행위법과 책임보험의 관계에 관한 공통 이해를 정리하고 독일･영국･미국에서의 이 논점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이상의 검토로부터, 일본에서는 책임보험이 불법행위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여부에 관한 내부사정과 외부사정 모두를 검토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히 없으며, 적극･소극의 여부에 상관없이, 사실 문제의 이외에 요건을 음미할 필요성을 지적한다.

영문 초록

本稿は、不法行為法と責任保険との関係に関して、各国でなされている近時の議論状況を紹介するもので、1992年の論文(前論文)の続編に該当する。前論文では、責任保険制度の存在から新しい事件類型の出現を指摘できたが、責任設定·責任範囲や不法行為法の機能についての責任保険制度の影響について確たるものを指摘できなかった。その後も日本ではこの問題は殆ど重視されず推移しているが、諸外国では、責任保険市場の動揺などの外部事情も加わって研究には大きな集積がみられるため。1990年以降の諸外国の議論を紹介し、議論のギャップを埋めるのが、本論文の主な目的とした。本論文では不法行為法と責任保険の関係に関する共通理解を整理し、ドイツ·イギリス·アメリカにおけるこの論点に関する議論を概観する。以上の検討から、日本では責任保険が不法行為法にいかなる影響を与えているのか、その有無に関する内部事情·外部事情いずれも検討するための情報が十分にないこと、積極·消極いずれの立場に立つにせよ、事実の問題というだけでなく、要件を吟味することの必要性を指摘する。

목차

Ⅰ. はじめに

Ⅱ. 不法行為法と責任保険との関係

Ⅲ. 諸外国での議論

Ⅳ. 指摘されている影響関係の再整理

Ⅴ. 日本の問題に立ち返って

키워드

불법행위법 책임보험 영향 관계 비교법 손해배상 不法行為 法 責任保険 影響関 係 比較法 損害賠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