ヨーロッパ(EU)私法の平準化 - ヨーロッパ民法典の可能性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나카타 쿠니히로(中田邦博)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1호, 7~3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유럽 사법의 평준화 과정을 검토하여 유럽 민법전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1 유럽 민법전의 구상과 공통매매법」에서는 유럽 사법의 형성을 뒷받침하는 유럽 민법전이 ‘꿈 같은 이야기’로 치부된 적이 있었는데, 계약법영역에서 볼 수 있는 최근의 동향이 계약법의 통일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여, 시장규칙의 공통화라는 의미에서의 유럽 사법 통일의 진전을 부인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2 유럽 사법의 형성을 둘러싼 학설의 동향」에서는 사법 통일의 의미와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학문적인 작업으로서 어떠한 접근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츠, 바제도, 침머만의 접근을 소개하고 보텀 업(bottom up)형과 보텀 다운(bottom down)형으로 크게 나누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본다. 「3 유럽 공통계약법전에의 길」에서는 유럽 공통법에의 길로서 학문적인 작업, 유럽계약법 원칙, 공통참조 초안 등 유럽 민법전의 형성, 유럽 계약법, 유럽 소비자법의 공통화를 목표한 움직임을 소개하고 있다. 「4 유럽 사법의 평준화에의 새로운 길」에서는 유럽 공통매매법 규칙제안의 의도와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5 맺음말 - 이후의 전망」에서는 유럽 사법의 통일화 현상은 유럽 계약법 원칙 등 모델 사법을 참고로 한 각국 계약법의 현대화가 전개된 것, 유럽 소비자법이라는 형태로의 통일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유럽 사법의 통일은 앞으로도 진전될 것, 그 안에 유럽 공통사법을 형성하는 움직임(유럽 사법이라는 공통화된 법의 축적과 학문적인 레벨에서의 유럽 민법전의 형성 가능성)이 내포될 것이 지적되고 있다. 아시아 각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의 분석은 중요하다.

영문 초록

ヨーロッパ(EU)私法の平準化のプロセスを検討し、ヨーロッパ民法典の可能性を検討するものである。 「1 ヨーロッパ民法典の構想と共通売買法」では、ヨーロッパ私法の形成を後付けているヨーロッパ民法典はまったくの「夢物語」とされたいたこともあったが、契約法領域にみられる近時の動向が、契約法の統一という側面を持つことを指摘し、市場ルールの共通化という意味でのEU私法統一の進展を否定することはできないことを指摘する。 「2 ヨーロッパ私法の形成をめぐる学説の動向」では、私法統一の意味とその方法論について、学問的な作業としてどのようなアプローチがあるのかを検討する。とりわけ、ケッツ、バーゼドー、ツィンマーマンのアプローチが取り上げられ、ボトムアップ型とボトムダウン型とに大きく分け、そこでの共通点と相違点を明らかにする。 「3 ヨーロッパ共通契約法典への道筋」では、さらに、ヨーロッパ共通法への道筋として、学問的な作業、ヨーロッパ契約法原則や共通参照枠草案など、ヨーロッパ民法典の形成やヨーロッパ契約法、ヨーロッパ消費者法の共通化を目指す動きを取り上げている。 「4 EU私法の平準化への新たな道開」では、ヨーロッパ共通売買法規則提案の意図とその内容を紹介している。 「5 おわりに-今後の展望」では、ヨーロッパ私法の統一化現象は、ヨーロッパ契約法原則などのモデル私法を参考にした各国契約法の現代化が展開したこと、さらにＥＵ消費者法という形での統一プロセスが進行している以上、不可避の現象であることを指摘し、ヨーロッパ私法の統一はこれからも進展すること、そのなかにヨーロッパ共通私法を形成する動き(EU私法という共通化された法の蓄積と、学問的なレベルでのヨーロッパ民法典の形成の可能性)が内包されることを指摘している。アジアの国々にとってもそうした動きを分析することは、重要となる。

목차

Ⅰ. ヨーロッパ民法典の構想と共通売買法

Ⅱ. ヨーロッパ私法の形成をめぐる学説の動向

Ⅲ. ヨーロッパ共通契約法典への道筋

Ⅳ. EU私法の平準化への新たな道開

Ⅴ. おわり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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