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General Overview on the Endocrine Disruptors Regulation System in the U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윤혜선(Yoon, Hye-Sun) 오성은(Oh, Seong-Eu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1호, 1005~103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국내에서 환경호르몬으로 널리 알려진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생물체내의 정상적인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 중에 배출되거나 잔류해 있다가 체내로 유입되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이 물질들은 생식 기형에서부터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 비만 등 신진대사 장애 그리고 암에 이르기까지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그 존재가 세간에 알려진 이후 언론과 대중으로부터 꾸준한 관심과 주목을 받아왔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둘러싼 국내외 현실은 한편으로는 이들 물질이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리스크를 인식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 속에서 안전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고, 대체물질도 없는 현실에서 내분비계 장애의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관련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적 배경과 맥락에서 왜 그리고 어떻게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관리하여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해법에 대한 단초를 세계 최대 규모의 화학물질 산업국가인 미국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방식에서 찾아보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논의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개념, 종류,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규제의 필요성을 논하고, 이어서 미국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체계,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 요구에 대한 미국 입법자와 규제기관의 대응방식을 검토한 후, 나아가 미국 환경보호청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제도에 대하여 제기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미국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관리법제의 현황과 경험을 기초로 그에 대응하는 우리 법제 내지 정책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문 초록

Generally 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EDCs) are chemicals that interfere with human hormone processes. EDCs are known to be persistent, bioaccumulative, and more importantly, omnipresent: drugs, pesticides, plastics, among other common chemicals, all demonstrate endocrine-disrupting properties. While many scientific studies have showed the frightening effects EDCs have on human health, particularly for fetuses while they develop in utero, as well as the environment, the risk posed by most of these chemicals is still uncertain due to lack of information on their properties, uses and exposure pathways. In this very contex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US Congress and the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s response to the current effects of EDCs and to draw reasonable implications for our relevant domestic regulation. This paper first explains the definition, general characteristics, types and health effects of EDCs in order to rationalize justification of their regulation. Next, it discusses the legislative development in the US in response to the health concerns of EDCs; the US Congress passed the Food Quality Protection Act of 1996, which requires the EPA to test pesticides for their endocrine-disrupting properties. It also discusses implementation of the 1996 Act by the EPA, which, fifteen years later, has still not begun. Therefore, the paper further addresses the remedies against EPA’s delay and inac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o compel EPA to complete testing of pesticides for endocrine-disrupting properties, all with the goal of furthering effective regulation of EDCs. Lastly, this paper concludes by discussing possible leg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Kore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내분비계 장애물질

Ⅲ. 미국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체계

Ⅳ. EPA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제도의 이행에 관한 법적 쟁점

Ⅴ. 시사점

키워드

내분비계 장애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 스크리닝 제도 미국 연방환경보호청 1996년 식품질보호법 유해물질관리법 미국 행정절차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Endocrine Disruptors Endocrine Disruptor Screening Program US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Food Quality Protection Act of 1999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Contro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