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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법에서 성명권 보호와 성명의 변경

이용수 171

영문명
Der Schutz des Namensrechts und Namensänderung im deutschen Recht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남윤삼(Yoon-Sam Nam)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1호, 777~81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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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성명은 한 개인의 정체성의 표시이며 동시에 신분 확인의 수단으로 사회질서 유지라는 공적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공존하므로, 성불변(姓不變)의 원칙에 의한 ‘강제성을 띤’ 성(姓)의 성격과 ‘자의적인’ 이름변경에 관한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개인의 성(姓) 취득과 이름의 부여는 그 사회의 역사, 문화, 종교의 산물이다. 전통적으로 독일에서는 부성(父性)중심의 혈통주의를 유지하여 왔다. 성명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자녀의 성(姓)은 부(父)의 성(姓)을 취득하였다. 문제는 현재 독일의 가족구성의 형태가 1900년 민법전(BGB)이 발효된 이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자녀의 성명취득 및 변경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여 왔다. 본 연구는 독일의 독특한 성명법 규정을 성명변경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독일은 성명의 취득과 변경을 엄격하게 가족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성명변경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공법상의 성명변경법((NamÄndG))에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의 민법전에서는 출생, 입양, 혼인, 이혼 등에 따라 자녀의 출생성(出生姓)의 유형과 취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자녀의 성(姓)은 부모의 성(姓)으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부모의 ‘부부성(Ehename, 혼인으로 성립된 가족성)’이 변경되면 법적으로 자녀의 지위와 출생성도 변경된다. 독일 특유의 ‘부부성’의 존재유무와 부부성의 변경은 자녀들의 출생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독일의 성명변경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성명소유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어떻게 성(姓)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성명권의 개념과 보호 및 침해에 따른 청구권의 발생 등을 간략히 언급하고, 공법상의 성명변경에 관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주목할 점은 독일에서는 자녀의 법적 지위가 변동되면, 그에 따라 자녀의 출생성도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본 연구의 핵심과제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자녀의 출생성과 이름 변경에 관한 독일 가족법상의 규정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독일의 성명법과 판례는 독일인 특유의 법감각을 바탕으로 자녀의 출생성의 변경을 자녀의 복리와 성명지속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양성평등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성전환자, 외국인, 동성동거인 등 소수자들의 성명변경에 관해서도 특별법으로 배려하고 있다. 독일법에서의 성명변경 제도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성명법의 발전에 미력한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영문 초록

Der Name einer Person erfüllt nicht nur eine identitätsstiftende Funktion, sondern im öffentlichen Leben auch eine Zuordnungsfunktion. D.h. der Name ist eine sprachliche Kennzeichnung einer Person zur Unterscheidung von anderen. Wird das Recht des Berechtigten zum Gebrauch eines Namens durch einen Dritten bestritten (Namensleugnung), oder wenn ein Dritter unbefugt den Namen gebraucht und dadurch eine Zuordnungsverwirrung auslöst und schutzwürdige Interessen des Namensträgers verletzt(Namensanmaßung), dann steht dem Berechtigten gem. §12 BGB ein Anspruch auf Beseitigung der Beeinträchtigung und Unterlassung. Ferner darf der Name, insbesondere der Familienname, wenn er einmal gegeben und urkundlich eingetragen worden ist, nicht ohne weiteres geändert werden. Im deutschen Recht gibt es drei Möglichkeiten der Namensänderung. Namen können zunächst aufgrund der familienrechtlichen Vorschrift geändert werden, z. B. bei Eheschließung, Scheidung und Adoption. Dann können Namen durch Erklärung geändert werden, d. h. Vertriebene und Spätaussiedler haben die Möglichkeit gem. §94 BVFG durch Erklärung ihre Namen zu ändern. Für die Beurkundung in beiden Fällen ist das Standesamt zuständig. Greifen die oben genannten Möglichkeiten nicht ein, dann ist eine Namensänderung nach dem Gesetz über die Änderung von Familiennamen und Vornamen(NamÄndG) möglich. Die Entscheidung obliegt der Namensänderungsbehörde. Aufgrund des Prinzips der Namenskontinuität ist die Voraussetzung für eine Namensänderung das Vorliegen eines wichtigen Grundes(§3 NamÄndG). Im 20. Jahrhundert haben sich gesellschaftliche Strukturen in Deutschland fundamental gewandelt. Dies hat dazu geführt, dass die Kinder oft nicht mehr in einer stabilen Familienstruktur aufwachsen. Viele Ehen werden geschieden und gleichzeitig entstehen Patchworkfamilien und Regenbogenfamilien. Immer mehr Kinder wachsen bei Adoptiv- oder Pflegeeltern auf. Diese gesellschaftlichen und familiären Veränderungen zogen auch namensrechtliche Probleme nach sich. Die Frage, welche Geburtsnamen die Kinder erhalten, hängt von verschiedenen Faktoren ab; erstens wird das Namensbestimmungsrecht für das Kind davon abhängig gemacht, ob die Eltern miteinander verheiratet sind, wenn, dann, ob sie einen Ehenamen haben. Zweitens ist das Namensbestimmungsrecht mit dem elterlichen Sorgerecht verknüpft(§§1616, 1617, 1617a, 1617b, 1617c BGB). Drittens wird bei der Adoption der Geburtsname des Kindes geändert(§1757 BGB). Das Hauptanliegen des vorliegenden Beitrages ist, aus zivilrechtlicher Sicht die Fälle zu untersuchen, in denen die Geburtsnamen der Kinder geändert werden können.

목차

Ⅰ. 머리말
Ⅱ. 성명권의 개념과 보호
Ⅲ. 성명변경법의 체계와 자녀의 출생성
Ⅳ. 가족법상의 자녀의 출생성 변경
Ⅴ. 입양자녀의 이름변경과 출생성 변경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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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삼(Yoon-Sam Nam). (2016).독일법에서 성명권 보호와 성명의 변경. 법학논총, 36 (1), 77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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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윤삼(Yoon-Sam Nam). "독일법에서 성명권 보호와 성명의 변경." 법학논총, 36.1(2016): 77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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