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과 지상권의 소멸청구권 및 소멸통고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 영문명: Study on Legal Characteristics of Claim and Notice of Cease of Lease and Superficies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오시영(Oh Seeyou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1호, 519~55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3.30

국문 초록

지상권설정자와 전세권설정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소멸청구권(제287조, 제311조) 및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소멸통고권(제313조, 제314조)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종래 채권적 청구권설, 권리변경청구권설, 형성권설 등이 주장되어 왔으나, 그 이론적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그 법적 성질을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필자는 지상권설정자와 전세권설정자의 각 소멸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형성권 중 법정해지권으로 파악하고 소멸청구권의 행사로 인해 당사자 내부적으로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멸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말소등기가 이루어져야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제314조의 불가항력 및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목적물 멸실로 인한 전세권목적달성 불능의 경우 행사되는 소멸통고권의 법적 성질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제580조, 제575조)에 근거한 해지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소멸청구권과 마찬가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이 법정해지권으로 소멸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규명함에 따라 소멸청구권이라는 용어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소멸통고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명쾌하다고 하겠다. 한편 제313조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의 경우에 전세권자와 전세권설정자가 행사하는 소멸통고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으로서의 기한부 철회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제314조의 소멸통고권 중 전세권자 또는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인한 목적물 멸실로 인한 전세목적달성불능으로 인한 소멸통고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위법행위에 근거한 소멸통고권의 행사이므로 제311조의 해지권과 동일하게 보면 될 것이고, 불가항력이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상계약의 대가적 의존관계에 기초한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한 해지권(제580조, 제575조 제1항)으로 보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법적 성질을 보게 되면 어느 경우에도 내부적 관계에서는 그 해지권 또는 철회권의 행사 시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소멸하지만, 대외적 관계에서는 말소등기가 있어야만 소멸한다고 할 것이어서 소멸청구권 또는 소멸통고권 행사 후 말소등기 전에 선의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re is an ongoing discussion on legal characteristics of ‘claim of cease’ for superficiary and lessor (Article 287, 311) and ‘notice of cease’ for lessor and lessee (Article 313, 314). There have been various theories such as ‘claims based on credit’, ‘claims based on change of right’ or ‘formative rights’. However, they failed to provide sufficient theoretical grounds.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legal characteristics of claim of cease for superficiary and lessor as a legal right of termination in formative rights, and to prove that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assertion of cease claim internally terminates superficies and lease between the parties but externally the termination is only valid when registered. Additionally, this study attempts to prove that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notices of cease in the case of the loss of the objective by vis major or an act of third parties under Article 314 can be viewed as termination based on defects liability of the seller. Thus, it is reasonable to take the similar approach as claims of cease. Since the characteristics of claim of cease are identified as a legal right of termination, the term ‘claim of cease’ is inappropriate. The term ‘notice of cease’ is clearer.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lease without of period under Article 313, it is reasonable to view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notices of cease by lessor and lessee as a withdrawal right with period. In case of loss of the objective by the fault of lessor or lessee under Article 314, the notice of cease is based on the illegal act of the parties and thus can be viewed as a right of termination under Article 311. If the loss of the objective is by third parties or vis major, it can be viewed as a right of termination based on defects liability of an onerous contract under Article 580 and 575(1). In this perspective, in any case assertion of right of termination or withdrawal internally terminates the superficies or lease between the parties, but externally the registration of termination is required to validly terminate it. Thus, after the assertion of claim or notice of cease, before the registration of termination, if a third party acquires superficies or lease on good-faith, such acquisition of right should be viewed as valid.

목차

Ⅰ. 서론

Ⅱ.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

Ⅲ. 효과

Ⅳ. 결론

키워드

전세권 지상권 소멸청구권 소멸통고권 등기 Lease Superficies Claim of Cease Notices of Cease Reg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