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판례상의 규범구체화 개념의 분석과 평가
이용수 186
- 영문명
- Analyse und Einschätzung vom Konkretisierungskonzept in der Judikatur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es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명재(Myung-Jae Ki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1호, 341~36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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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판례에는 구체화라는 용어가 방법론적 의미를 가지고 많이 사용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논증의 방법으로서 “해석에 의한 구체화”라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 개념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긴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뮬러의 “해석 대신에 구체화”라는 컨셉과의 비교를 통해서 수행된다. 분석작업을 통해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보면 헌법판례상의 “해석에 의한 구체화”라는 개념은 뮬러의 컨셉과는 달리 종래의 법실증주의 방법론에 여전히 머물러 있거나 적어도 완전히는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Das Wort “Konkretisierung” des Rechtes befindet sich in der Judikatur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es. Die Konkretisierung ist von Bedeutung in der juristischen Methodik. Das Verfassungsgericht weist den Richter auf die Auslegung als Methode für die Normkonkretisierung, d.h. “Konretisierung durch Auslegung” hin. Analyse und Einschätzung vom Konkretisierungskonzept in der Verfassungsjudikatur ist erforderlich im Anschluß an die Aufgabe von Rationalitätserhaltung der juritischen Argumentation im Gerichtsverfahren. Diese Arbeit erfüllt sich durch den Vergleich mit dem Konzept von “Konkretisierung statt Auslegung” bei Friedrich Müller. Nach dem Schluß von meiner Arbeit ist das Konkretisierungskonzept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gtes bleibt noch in der rechtspostivistischen Denkweise anders als das Konzept “Konkretisierung statt Auslegung” von F. Müller.
목차
Ⅰ. 서언
Ⅱ. 헌법판례상의 규범구체화 개념의 분석
Ⅲ. 헌법판례상의 규범구체화 개념에 대한 평가
Ⅳ. 결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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