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용수 921

영문명
The direction and task of decentralization policy of curriculum: Focusing on the amendment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발행기관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저자명
민용성(Min, YongSeong)
간행물 정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제18권 8호, 737~754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8.04.30
4,9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과제로서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현황과 전제 요건을 탐색하는 데 교육과정 시기별로 교육과정 문서상의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에 대한 경향성을 짚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실효 성을 담보하기 위해 초 중등교육법의 관련 조항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교육 과정 개발(개정), 교육과정 실행(수업), 교육과정 평가(성과) 측면에서 초 중등교육 법의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실행과 성과 도출을 위해 초 중등교육법 외에도 교육기본법, 교육과정심의회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자치 강화에 따른 행 재정적 인프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행정 운영 연계 등 분권화 추진 전략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s a task of curriculum decentralization policy to strengthen the autonomy of local and school curriculum. For this end, it 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curriculum decentralization policy and the requirements of the curriculum, and to investigate the changes in curriculum autonomy in curriculum documents according to the curriculum perio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Korean education curriculum, the revised draft of the curriculum development(revision), curriculum implementation(teaching and learning), and evaluation of the curriculum (result) was derived as to how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should be changed. In this study, in order to derive the results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education curriculum, besides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examine related laws such as the Basic Education Law and the curriculum council regulations. In addition to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infrastructure, and the administrative administration between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government.

목차

Ⅰ. 서 론
Ⅱ.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현황 및 전제 요건
Ⅲ.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초 중등교육법의 개정 방안
Ⅳ. 결론 및 제언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민용성(Min, YongSeong). (2018).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 (8), 737-754

MLA

민용성(Min, YongSeong). "교육과정 분권화 정책의 방향과 과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8(2018): 737-754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