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실현을 위한 공적 부양의 개선방안
이용수 425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for the Human Rights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이정식(Jung-Sik Lee)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3號, 381~42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7,6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우리 헌법도 생존권적 기본권보장의 세계적 경향에 따라 생존권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전문에서는 실질적 평등사회의 이념을 천명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국가는 개인의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생존권적 기본권보장의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위하여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이에 관한 사회보장법기본법을 두고 있다. 특히 제34조 제5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한 생활무능력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을 두고 있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편적인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보장의 제도로서 처음 법제화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65세 이상의 노인 등 연령 및 신체적 상활을 기준으로 보호의 대상을 선별하였던 한계가 있었으며, 따라서 결코 보편성을 갖는 제도가 아니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와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또 가족 간의 현실적인 부양관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충성을 엄격하게 요구할 경우 보편성과 포괄성의 원칙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부양의무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내용을 설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부양실태와 부양의식의 변화와 함께 사적부양, 공적 부양 어느 쪽에서도 혜택의 받지 못하는 부양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공공부조의 법적문제를 변화하는 노인부양의식과 부양실태 등을 반영하여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빈곤이라는 상황에 대한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과 대상의 포괄성을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국가책임이라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영문 초록
While Korea has become the aged society, its birth rate has drastically decreased as well. As the society pays great attention to the situation of the aged society, people in Korea are also interested in reasons, development, counter-measures, etc. Although no country has entered into the high level of the aged society yet, most of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prepared and developed for few decades some policies in terms of population, labor market, social welfare, economy, etc. in order to prevent to become an aged society. However, Korea has recently prepared such counter-measures.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system and problems to prevent an aged society and suggest some improvements. However, the stipulations of Civil Law, among support-related laws, shows some deficiencies in stipulating the question of supports, while the traditional theory of support contains some absurdities Nevertheless, our current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 Which is a public aid law , has been applied to the limited age class of, or over 55, regardless of the insufficient current pension system and early super-annuation system, regulating the private-support-first principle, with no effort to deal with the public support law and the private support law as a whole. Consequently, the support of old parents, for instance, has fallen into a vacuum state of legal protection. As for that two problems is pointed out. First, the civil code has been regarded that the support of old parents nothing but the duty of living assistance different from the support of husband to wife or parents to children. And items which are required to amend the duty of old parents should be make the duty of the lif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n old age support needs to be expended given the gradual change in family support behaviors and consciousness the public
목차
Ⅰ. 서 론
Ⅱ. 공적 부양의 실태
Ⅲ. 공적 부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법적 문제
Ⅳ. 공적 부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방안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상호관계
- 문화적 다양성의 합헌성
- 정치의 사법화의 세 가지 유형
- A Brief Review of the New Criminal Jury Trial System in Korea
-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연구
- 이탈리아의 헌법재판제도
-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
- 레퍼렌덤으로서의 헌법 제72조 국민투표
-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인가
-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연구
- 2009년 개정 북한헌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화에 관한 법적 연구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헌법적합성
- 사회통합과 헌법
- 신라(BC 57~AD 935)의 풍류도와 한철학
- 직원의 종교적 요구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상 배려의무
- 영국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다수제 민주주의
- 현 정부의 초.중등교육정책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언론관계법의 발전과 평가
-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과 경제공법질서의 전개과정
- 프랑스 제24차 헌법개정의 특징과 주요 내용
- 憲法上夜間屋外集會禁止에 대한 違憲審査
- 議院內閣制의 受容必要性과 條件에 관한 考察
- 라틴아메리카의 헌법재판제도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실현을 위한 공적 부양의 개선방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헌법상의 문제에 관한 연구
- 바람직한 대법관 인선기준
- 영국에서의 의회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 리스본조약상 법적 행위와 그 제정 절차의 개혁
- 헌법이란 행복한 세 발 자전거
- 낳지 않을 자유와 자기결정
- 헌법상 장애인과 아동의 기본권보장과 그 개정방안
-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평가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