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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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ilemmata des Parteiverbots: in bezug auf das NPD-Urteil des Deutschen Bundesverfassungsgerichts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송석윤(Seog-Yun Song)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3號, 59~9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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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소수자에 대한 극우세력의 폭력사건이 급증하자 독일에서는 2001년 극우정당인 독일 민족민주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되었다. 하지만 곧이어 이 정당의 지도부에 속하는 당원들이 국가의 정보기관을 위해 활동했음이 밝혀지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3년에 절차종결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정당의 자유, 절차적 공정성, 국가의 정보활동의 한계, 구체적 위험의 정도 등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논점을 제기하였다. 독일 민족민주당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럽인권법원에서는 터키에서 해산된 복지당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었다. 유럽인권법원은 정당해산의 요건으로 비례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구체적 위험의 객관적 존재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유럽인권법원이 정당해산과 관련한 다수의 결정을 내리는 배경에는 터키의 정치적 문제와 정당해산제도의 남용이 있다. 이어서 이 논문에서는 정치적 재량과 청구의무, 청구취하의 가능성, 객관적 위험의 정도, 헌법보호와 정당보호의 관계 등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절차법적, 실체법적 논점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안정적인 민주적 법치국가에서의 정당해산제도는 현실적으로 무게중심이 정당보호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In der Lage, in der die Gewalttaten der Rechtsextremisten gegen Minderheiten in deutscher Gesellschaft dramitisch zugenommen haben, wurde zu Anfang des Jahres 2001 ein Parteiverbot der rechtsextremen Nation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NPD) beantragt. Kurz danach ist aber bekannt geworden, dass mehrere Mitglieder der NPD in den Vorständen als Informanten für Bundes- oder La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aktiv gewesen sind. Mit Beschluss vom 18. März 2003 ha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daraufhin das Verfahren eigestellt. Diese Entscheidung anlass für Diskussion über Pateienfreiheit, Verfahrensfairness, Grenze der staatlichen Informationstätigkeit, Intensität der Konreten Gefahr im Parteiverbotsverfahren. Parallel zu diesem Verfahren, hat das Europäische Gericht für Menschenrechte den Verbotsfall der Wohlfahrtspartei durch das türkische Verfassungsgericht geprüft. Das Europäische Gericht für Menschenrechte hat dabei das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für nötig gehalten. Ob konkrete Gefahr dabei erfoderlich wäre, ist offen. Der Grund der grossen Fallsammlung des Parteiverbots im Europäischen Gericht für Menschenrechte liegt in der politischen Struktur in der Türkey und im dortigen MissBrauch des Parteiverbots. Anschließend wird die prozessrechtliche sowie die materiellrechtliche Frage wie Antragsermessen, Antragsrückname, Erforderlichkeit der konkreten Gefahr und die Beziehung zwischen Verfassungsschutz und Parteienschutz.
목차
Ⅰ. 머리말
Ⅱ. 독일 민족민주당 사건이 제기된 배경
Ⅲ. 결정의 과정과 내용
Ⅳ. 유럽적 차원에서의 정당해산제도
Ⅴ.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
Ⅵ.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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