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치의 사법화의 세 가지 유형
이용수 575
- 영문명
- Three Types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Case Study focusing on the U.S. Cases -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박종현(Park, Jonghyun)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3號, 513~54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6,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2004년 헌법재판소의 두 결정례는 헌법재판소의 권한 및 역할 수행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유도하였다. 이전부터 꾸준히 정치문제에 대하여 중요한 발언을 하였던 헌법재판소는 두 판례에서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국가적 논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주도했다고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비교헌법적 연구를 통하여 정치의 사법화 현상의 다양한 양태를 규명하여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연구가 보다 엄밀하게 전개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연방대법원에 의한 정치문제의 관여가 빈번하고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연구가 진작부터 활발하게 전개되어 온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보았다. 그 유형의 첫째로는 사법심사의 정착에 따라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정치문제가 사법에 의해 해결되는 현상을 들었고, 둘째로는 정당의 활동이나 선거 과정 혹은 선거의 결과 등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 개입을 들었으며, 마지막으로는 국가의 구성요소를 획정하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며 국가의 과거와 미래를 규정하는 사안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들었다. 이처럼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양상의 현상이 존재함을 인식하면서 구체적인 사례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논의의 엄밀성을 추구하고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Two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04 has caused a new academic point of view regarding its role and power. As the Court finalized controversial cases of political nature, legal academia commented that the Court started to lead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offer an academic frame for a close examination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by showing various types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hrough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case study. In this study, by researching the constitutional cases of the U.S. in which the Supreme Court has often intervened various political cases, I categoriz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into three types. The first type is a judcialization of politics in which a judicial power reviews public policies by using rights jurisprudence. The second type is a judcialization of politics in which a judicial power affirmatively intervenes the process and result of election(voting). The final type is a judcialization of politics in which a judicial power solves cases of mega-politics or creates the identity and
fundamental factors of a nation.
목차
Ⅰ. 서론
Ⅱ.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유형화의 필요성
Ⅲ. 정치의 사법화의 유형화
Ⅳ. 정리 및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상호관계
- 문화적 다양성의 합헌성
- 정치의 사법화의 세 가지 유형
- A Brief Review of the New Criminal Jury Trial System in Korea
-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연구
- 이탈리아의 헌법재판제도
-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
- 레퍼렌덤으로서의 헌법 제72조 국민투표
-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인가
-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연구
- 2009년 개정 북한헌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화에 관한 법적 연구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헌법적합성
- 사회통합과 헌법
- 신라(BC 57~AD 935)의 풍류도와 한철학
- 직원의 종교적 요구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상 배려의무
- 영국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다수제 민주주의
- 현 정부의 초.중등교육정책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언론관계법의 발전과 평가
-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과 경제공법질서의 전개과정
- 프랑스 제24차 헌법개정의 특징과 주요 내용
- 憲法上夜間屋外集會禁止에 대한 違憲審査
- 議院內閣制의 受容必要性과 條件에 관한 考察
- 라틴아메리카의 헌법재판제도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실현을 위한 공적 부양의 개선방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헌법상의 문제에 관한 연구
- 바람직한 대법관 인선기준
- 영국에서의 의회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 리스본조약상 법적 행위와 그 제정 절차의 개혁
- 헌법이란 행복한 세 발 자전거
- 낳지 않을 자유와 자기결정
- 헌법상 장애인과 아동의 기본권보장과 그 개정방안
-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평가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