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라틴아메리카의 헌법재판제도

이용수 216

영문명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s in Latin America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음선필(Sun- pil Eum)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3號, 561~606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8,3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라틴아메리카의 헌법재판제도는 미국형 제도와 유럽형 제도로부터 골고루 영향을 받았다. 19세기와 20세기 전반부에는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분산형(비집중형) 헌법통제의 영향이 컸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부터는 유럽의 집중형 헌법재판소제도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유럽의 집중형 헌법 재판소제도를 도입하게 된 데에는 특히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와 스페인의 헌법재판소의 영향이 컸다. 일찍이 전체주의체제를 경험한 독일과 스페인에서의 헌법재판소 설치는 법치국가 원리의 구현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표현으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군사정부 등의 전체주의체제를 경험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민주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두 나라의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할 것이다.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의 영향을 토대로 하여 각자 독자적인 혼합형 헌법재판제도로 발전시켜왔다. 그 결과, 라틴아메리카의 헌법재판제도는 다른 대륙의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헌법재판제도는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두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대법원이 헌법재판 기관이거나 특별헌법재판소 또는 재판부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 헌법재판제도는 독립적인 헌법재판소를 갖는 유럽식 모델과 다르며 또한 모든 법원이 위헌심사를 할 수 있는 미국 시스템과도 다르다.그런데 라틴아메리카에서 헌법재판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헌법재판의 정치화와 연결되었다. 어느 정도 헌법재판의 정치화는 불가피하며 또한 오히려 필요하기도 하지만, 헌법재판기관의 구성방법이나 구성원의 임기 등에 따라 역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러한 까닭에 라틴아메리카의 헌법재판제도는 아직 안정적이라 할 수 없다. 많은 경우에 실효적인 헌법재판의 제도화로 가는 길은 아직 멀다고 본다. 그렇지만, 아직 확립되지 못한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라틴아메리카에서의 헌법재판의 발전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아주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s in Latin America have been influenced from those of US and Europe respectively. Till the first half of 20th century, the Supreme Court of US had played a decisive role in making the pve ern and form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Latin America. But, after the middle of 20th century, the concentrated European models(Bundesverfassungsgericht of Germany and Tribunal Constitucional of Spvin) have influenced guprtly upo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s in Latin America. Those concentrated constitutional courts with broad jurisdiction(e.g. over remreview of constitutionality havcts, competence disputes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have been regarded as the manifestation of Rechtsstaat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e countries which had been previously ruled by dictesvrry,Therssors it was natural for many countries in Latin America that have experienced the military governments and sought the democratization to incline toward the European models. Many countries in Latin America have developed their own system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which can not be categorized into the U.S.A. model and the European one. So as to classify Latin American countries properly, it is necessary to present a new typology which adequately captures the chief characteristic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Latin America. In general, they can be grouped into two types; the one i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court, the other the supreme court which has the jurisdiction over constitutional disputes. In some cases, a special chamber of the supreme court does. In sum, Latin America has "mixed systems",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European model with independent tribunals, and from the US system which is conducted by the entire judiciary. In Latin America, increase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naturally has led to politicization of it, which is unavoidable and rather logical. It has brought about some unpredictable side reactions, dependently of some factors such as the method of forming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terms of justices, etc. Acknowledging thi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s in Latin America is not yet considered to be stable; they are still a long way off institutionalization. However, in spite of insufficient establishment, the development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Latin America is worthy of great praise. Because it has already shown the possibility of being a cornerstone of rule-of-law.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라틴아메리카 헌법재판제도의 역사적 개관
Ⅲ. 라틴아메리카 헌법재판제도의 특징
Ⅳ. 라틴아메리카에서의 Amparo
V. 멕시코
Ⅵ. 브라질
Ⅶ. 칠레
Ⅷ. 페루
Ⅸ. 맺는 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음선필(Sun- pil Eum). (2010).라틴아메리카의 헌법재판제도. 세계헌법연구, 16 (3), 561-606

MLA

음선필(Sun- pil Eum). "라틴아메리카의 헌법재판제도." 세계헌법연구, 16.3(2010): 561-606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