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이란 행복한 세 발 자전거
이용수 87
- 영문명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김효전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3號, 935~938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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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헌법상 시장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상호관계
- 문화적 다양성의 합헌성
- 정치의 사법화의 세 가지 유형
- A Brief Review of the New Criminal Jury Trial System in Korea
-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대한 연구
- 이탈리아의 헌법재판제도
-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
- 레퍼렌덤으로서의 헌법 제72조 국민투표
-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인가
-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연구
- 2009년 개정 북한헌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화에 관한 법적 연구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의 헌법적합성
- 사회통합과 헌법
- 신라(BC 57～AD 935)의 풍류도와 한철학
- 직원의 종교적 요구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상 배려의무
- 영국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다수제 민주주의
- 현 정부의 초.중등교육정책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언론관계법의 발전과 평가
-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과 경제공법질서의 전개과정
- 프랑스 제24차 헌법개정의 특징과 주요 내용
- 憲法上夜間屋外集會禁止에 대한 違憲審査
- 議院內閣制의 受容必要性과 條件에 관한 考察
- 라틴아메리카의 헌법재판제도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실현을 위한 공적 부양의 개선방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헌법상의 문제에 관한 연구
- 바람직한 대법관 인선기준
- 영국에서의 의회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 리스본조약상 법적 행위와 그 제정 절차의 개혁
- 헌법이란 행복한 세 발 자전거
- 낳지 않을 자유와 자기결정
- 헌법상 장애인과 아동의 기본권보장과 그 개정방안
-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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