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토이용 평가

• 영문명: On Sustainable Land Use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광수(Kwangsoo Kim)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3號, 633~66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땅은 부의 원천이자 재산목록의 으뜸자리를 차지한다. 토지는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 또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재화이다. 그러므로 국토의 지속가능성이 큰 이슈가 된다. 국토이용은 지속가능성과 특히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국토 그 자체가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생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은 올바른 국토정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개발위주의 경제발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토이용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도로 및 철도교통이 사방팔방으로 확충되었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전국 곳곳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갯벌은 간척되었고 산지는 개간되었다. 이로써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생활이 편리하여 졌지만 그에 대한 대가 또한 만만치 않다. 지구환경 변화에 의한 자연재해는 전지구적인 문제이므로 우리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해법도 우리나라나 우리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류 전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가령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북극의 빙산이 축소된다든지 아이슬란드의 얼음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직접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 것 같지도 않을뿐더러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로 인한 폐해도 점점 우리가 감지하는 수준까지 오고 있다. 대략 40년 전만 하더라도 어디를 가든 새들이 지천없이 지저귀고 잠자리나 나비 그리고 장수벌레, 쇠똥구리와 같은 곤충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주위에는 무미건조한 시멘트 건물과 자동차들 그리고 사람들로만 채워지고 있다. 생태계의 파과와 생명종의 축소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난 재앙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토지를 개간하고 농약과 비료를 써서 수확량을 늘리는 일이 이제까지의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생태를 복원하고 다양한 생명종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우리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속가능성이 화두로 등장한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지속가능성은 사회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이념적인 모토가 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이 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이 알맹이가 없는 공허한 울림이라는 비판도 있다. 지속가능 경영, 지속가능 기업, 지속가능 정부 등 지속가능성은 도처에서 범람한다. 그렇다고 하여도 지속가능성은 포기할 수 없는 개념으로 생각된다. 현 정부는 녹색성장 이념을 경제사회의 핵심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녹색성장은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 글에서는 지속가능성과 녹색성장을 비교분석하기로 하였다(Ⅳ). 그전에 지속가능성의 개념에 대하여 몇 가지 논의하고(Ⅱ), 국토이용에 대하여 지속가능성이 주는 효과(Ⅲ)를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국토의 이용이 가지는 몇 가지의 거시적인 문제를 제시하였다(Ⅴ).

영문 초록

As a big population living concentrated in a small country, Koreans cannot but have an interest in the planning and usage of land. To many people, land is the source for wealth and is on the top of the property list. Land is a commodity of concern for future generations, as well as the present one, and that is why land sustainability becomes a big issue. It has already been foreseen that land usage will change, from current practices, in the future. Almost every day, we hear news of phenomena caused by global warming, such as increasing temperatures, rising sea levels and changes in ecosystems. Such phenomena have resulted in previously uncommon disasters such as flooding and typhoon causing enormous damage. In addition, changes in temperature make us face new problems such as changes in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cultivating crops, and the need to make preparatory measures to prevent disease and insects. Land usage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sustainability, since land is part of nature and forms the foundation of human life. Therefore,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land sustainability starts with the right land policies. To date,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land usage, due to implementations of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which were focused on development. Roads and railway lines have been extended in all directions and urbanization has been rapidly progressed. Nationwide, apartments have been built everywhere. Mud flats have been reclaimed and mountainous areas have been developed. Subsequently, the economic index has improved, and life has become more convenient: but the price for that has been high. Natural disasters owing to environmental changes on Earth are global problems, not localized ones. In other words, we are not the people to be blamed. Neither is it Korea or Koreans only who have the solution. It is a common task that the whole human race must share. For example, the shrinking of the ice bergs at the North Pole and the reduction of the Icelandic ice sheets, seem to have no direct impact on our life and it feels as though there is nothing we can do about these problems. However, scientific methods have proved global warming exists, and its subsequent harmful effects have gradually been growing up to a level that Koreans can sense. Only about 40 years ago, there were birds singing wherever you went, and insects such as dragonflies, butterflies, beetles and dung beetles were commonly seen around us. But without our hardly realizing it, our surroundings have been filled with increasing scenes of dull cement buildings, cars and people. We need to learn to regard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and the reduction in species as disasters. If it has been policy so far to develop land and to increase the harvest by using pesticides and fertilizers, so it will have to become our task from now on to restore our ecology and create a community where diverse species live together. It has not been long since the word, sustainability, appeared as a motto for ecology. However in the meantime, the same word of sustainability has become an ideological motto covering all aspects of society. In other words, it has been overused, and there has been criticism that ‘sustainability’ is only an empty echo. It overflows everywhere in phrases such as ‘sustainable management’, ‘sustainable enterprise’ and ‘sustainable government’. Nevertheless,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cannot be abandoned. The present government has suggested the concept of ‘green growth’ as the core concept for an economic society. Green growth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sustainability. In this paper, sustainability and green growth will be compared and analyzed (IV).

목차

Ⅰ. 서 론

Ⅱ. 국토이용과 지속가능성

Ⅲ. 지속가능한 국토이용

Ⅳ. 녹색국토의 의의와 한계

Ⅴ.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의 쟁점

Ⅵ. 결 론

키워드

지속가능성 녹색성장 환경영향평가 국토계획 전략환경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sustainability green growth land use plann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