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다수제 민주주의

• 영문명: A Study on the electoral reform in Britain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기현석(Kee, Hyun-Suk)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3號, 91~108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2010년 5월에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보수와 노동 양당은 의회 내 절대다수의석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보수당과 자민당 간의 연립정권이 탄생하였는데, 자민당이 연립의 조건으로 제시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흔히 ‘웨스트민스터 모 델(Westminster model)’이라 불리는 영국의 다수제 민주주의에 변동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그동안 영국은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원내에서 이른바 제조된 과반수를 통하여 단일내각을 만들어 왔다. 이는 정국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소정당의 득표가 사표로 양산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였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승자독식을 본질로 한다. 따라서 이 모델은 선거제도로는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표를 얻은 후 보자 한명이 전체 유권자를 대표하는 다수대표제를, 정당제도로는 단일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양당제를 구성요소로 한다. 현재 영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제도개혁의 논의 끝에 내년 5월로 예정된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영국의 선거제도와 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당제도는 변화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다수제 민주주의에 대해 합의제 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영국의 선거제도 개혁논의 이전에도 이미 과거 영국의 식민지로서 웨스트민스터 체제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시도해왔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선거제도 개혁안도 대부분 다수대표제에 뿌리를 두고 비례성을 가미한 것으로 바뀐 제도에 따라 예상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이미 비례성이 높아진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 다당제 및 연립내각이 출현하고 있으나 뉴질랜드의 정치문화는 여전히 제한된 숫자의 정당이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에 따라 경쟁하는 다수제 민주주의의 특징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선거 제도개혁 또한 다수제 민주주의라는 큰 틀 내에서 이 모델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개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논의는 그동안 막연히 다수대표제와 양당제를 전제로 한 의원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전개되었던 우리의 개헌논의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fter the general election 2010, Britain has a new coalition government with Conservative Party leader David Cameron as prime minister and his coalition partner, Nick Clegg of the Liberal Democrats as deputy. After days of political negotiations including the reform of electoral system, the task of governing begins. And as part of coalition agreement a referendum to end the Britain's "first past the post' voting system will take place on May 5, to coincide with local elections. This article explores the meaning of electoral reform with the perspective of the Westminster model and Consensus model. The essence of the Westminster model is that the winner or the majority takes all. Of course, this model takes the 'first past the post' voting system as an electoral system. In parliamentary government, this model has some advantages in stability of cabinet because only one party makes the cabinet. But it has shortcomings in the representation of small party and minority. The British electoral system and party system has been referred to the typical example of the Westminster model as this term itself says. However new electoral system is discussed to correct the distortion of the translation of vote into parliamentary seats. Already the other countries belongs to the Westminster model has changed their electoral system into more proportional one. But including Britain case, theses examples are not the enough evidences that the Consensus model is superior to the Westminster model as some scholars argue. In Westminster model countries, the reformed electoral system, for example the Alternative Vote, is still near to the Westminster model not to the Consensus model.

목차

Ⅰ. 서론

Ⅱ. 영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혁 논의

Ⅲ.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

Ⅳ.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제도 개혁논의의 내용 및 평가

Ⅴ. 결론

키워드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영국의 선거제도 다수제 민주주의 합의제 민주주의 선거개혁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the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electoral system in Britain Westminster model Consensus model electoral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