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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이탈리아의 헌법재판제도

이용수 165

영문명
La Justice constitutionnelle en Italie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전학선(JEON Hakseon)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3號, 543~560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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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탈리아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적 규범통제와 더불어서 추상적 규범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와 지방정부간 또는 지방정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민의 법령폐기요구로 인한 국민투표에 대한 합헌성 심사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규범통제를 행하는 재판부와 구성을 달리하여 일반 시민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하여 심판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탄핵심판이 자체가 정치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재판관으로 참여하여 정치적 판단도 함께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 헌법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법조인 뿐만이 아니라 법학 교수들도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9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에도 15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이 법학교수츨신으로 되어 있다.

영문 초록

La Cour constitutionnelle de la république italienne (en italien Corte costituzionale della Repubblica Italiana) est une juridiction spéciale chargée de veiller au respect de la Constitution. Elle juge : la constitutionnalité des lois votées par le Parlement, les Régions et le Provinces autonomes de Trento et de Bolzano; les conflits de compétences entre les pouvoirs de l'État les conflits de compétences entre l'État et les Régions, et entre les Régions entre eux;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our atteinte à la Constitution ou pour haute trahison. Dans ce cas, seize citoyens tirés au sort d'une liste formée par le Parlement reuni tous les neuf ans et éligibles au Sénat participent au procès. Ces décisions ne sont pas contestables en appel. Elle est constituée de 15 juges désignés pour neuf ans non renouvelables. Le mandat débute dès leur prestation de serment. Ils sont nommés à part égale par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le Congrès et les magistrats de la Cour suprême de cassation, du Conseil d'État et de la Cour des comptes. Elle élit son président en son sein pour trois ans renouvelables

목차

Ⅰ. 서 론
Ⅱ. 이탈리아의 헌법
Ⅲ. 국가조직
Ⅳ. 헌법재판소의 역사와 성격
V. 헌법재판소의 구성
Ⅵ. 권한
Ⅶ. 심리 및 결정
Ⅷ. 결정의 효력
Ⅸ.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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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선(JEON Hakseon). (2010).이탈리아의 헌법재판제도. 세계헌법연구, 16 (3), 54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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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선(JEON Hakseon). "이탈리아의 헌법재판제도." 세계헌법연구, 16.3(2010): 54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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