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다양성의 합헌성

• 영문명: Constitutionality of Embracing Cultural Diversity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영환(Kim, Younghwa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3號, 133~15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0

국문 초록

오늘날 점증하는 경제적 국제화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은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여야 하고 보다 더 다양해진 환경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 문화적 다양성은 변화, 혁신과 창조의 원천이며, 다양성을 포용하는 것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적인 힘의 원천이다. 문화적 다양성의 이익은 신체적 특징이나 조상과 유전적 연결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문화적 경험에 내재되어 있는 통찰력에서 나타난다. 문화적 다양성을 합리적으로 포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악한 차별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문화적 재능에 근거를 둔 차별은 단순히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보다 덜 엄격하게 심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문화적 차별도 차별을 영속화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심사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화적 다양성을 평가하고 문화의식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영문 초록

Today, increasing economic globalization and demographic changes is causing business to embrace cultural diversity and to find ways to rationally respond to more diverse environment. Cultural diversity is a source of exchange, innovation and creativity, embracing diversity is a source of strateeac strength thaitcan enhance cf exchangeness. The benefhas of cultural diversity do not stem frf morphology or genetic bonds to ancestry but from insights that inhere to a unique cultural experience. Rational embracing of cultural diversity distinguishes from invidious and pernicious discrimination. Thus discrimination based upon cultural abilities must be reviewed less strictly than discrimination based upon mere race. And any culture-based discrimination be carefully scrutinized to assure that it is not used invidiously to perpetuate discrimination. To conclude, it doesn't violate the Equal Protection Clause to truly value cultural diversity and makes culture-conscious decision.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적 다양성의 개념

Ⅲ.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

Ⅳ. 문화적 다양성과 평등권

Ⅴ. 결론

키워드

문화적 다양성 다양성의 이익 차별 인종 평등보호조항 cultural diversity benefits of diversity discrimination race Equal Protection Cla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