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형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의 특징과 정치적 효과
이용수 383
- 영문명
- The Parallel System of Single Member Simple Plurality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Japan - the institutional feature and the implication for Korea
- 발행기관
- 일본어문학회
- 저자명
- 하세헌(河世憲, Ha, Se-Hun)
- 간행물 정보
- 『일본어문학』日本語文學 第51輯, 481~50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어문학 > 일본어와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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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戦後大部分の間、衆議院議員の選出制度として中選挙区制を採用してきた日本は、1994年より小選挙区制と比例代表制を混合したいわゆる並立制を施行してきている。現在衆議院の全体議席数は480である。その中で、300議席は小選挙区制で選出し、残り180議席は比例代表制で選出する。有権者は、小選挙区制では候補者を、比例代表制では政党を選ぶ‘一人二票’を行使している。日本の選挙制度の一番顕著な特徴は、小選挙区で出馬する候補者は比例代表制にも同時に立候補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と、比例代表選挙を全国を11ブロックに分けて実施することである。こうした日本の重複立候補制とブロック別比例代表制は、韓国の選挙制度改定の議論の過程で示唆を受ける点が少なくない。韓国で選挙制度を改定しようとする大きな目的の一つは、韓国政治に根深く宿られている‘地域主義’を解消できる方法を探ることである。今までは、慶尚道と全羅道で
は、有力政治家であっても、落選を恐れて相手の地域に出馬するのはほとんど不可能であった。しかし、重複立候補制が導入されれば、落選を恐れず出馬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地域主義を解消するためにブロック別比例代表制の導入に対する要求も大きい。ところが、この制度を導入する場合には、選出単位がいくつかのブロックに細分化されるので、比例代表制で選出する全体議席数を大幅に増大すべきである。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일본의 소선거구 비례대표 병립제
Ⅲ. 일본 선거제도의 특징
Ⅳ. 일본의 선거제도가 한국에 주는 함의- 결론에 대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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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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