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에서 공사수행능력 심사 분야 실효성 확보방안

• 영문명: Measures to Secure Effectiveness of the Construction Performance Capacity i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Method
• 발행기관: 인간식물환경학회
• 저자명: 윤건중(Yun Geon Joong) 이상조(Lee Sang Jo) 정재우(Jeong Jae Woo)
• 간행물 정보: 『인간식물환경학회 학술대회』2020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23~223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자연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0.11.19

국문 초록

정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시공자를 결정하는 경쟁입찰 과정에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출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최근까지 운영해 왔으나 덤핑낙찰, 공사품질 저하, 산업재해 가능성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2016년 1월 1일부터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종합심사낙찰제도에서 주요 심사항목인 공사수행능력의 만점평균 비율이 96%에 달해 변별력이 없으므로 입찰가격이 여전히 낙찰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찰과정에서 공사수행능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분야 중 공공공사 시공평가 등급 간 배점을 조정하는 방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공평가 등급 간 배점을 현행 0.1점에서 1.7점까지 변화시키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등급 간 배점 차이가 증가함에 따라 입찰가격 대비 공공공사 시공평가 등급의 입찰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향후, 적정한 입찰가격을 반영하면서 공사수행능력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최적의 배점 비율을 도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