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재판으로서 국민투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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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Post-referendum Litigation a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허완중(Heo, Wan-Ju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4호, 37~6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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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국민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해서만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한다. 여기서 국민투표는넓은 뜻의 국민투표를 가리키는데,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 국가적 중요사항에관한 국민의 직접적 참여수단을 모두 아우른다. 국민투표소송은 이러한 국민투표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국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의 일반적 실현형태로서 그헌법적 중요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국민투표소송은 헌법학계는 물론 행정법학계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는다. 다만, 행정법학계에서 민중소송의 하나로 언급하는 정도이다. 이것은 국민투표 자체가 아주 드물게 시행되는 데다가 국민투표소송은 그 판례를 찾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 직접적 주권 행사나국가의사 결정에 관한 직접 참여와 관련 있는 국민투표소송이 이렇게 무시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국민투표소송은 선거소송과 비슷한 점이 많기는 하지만, 대의제와 관련이 있는 선거소송과는 다른 점도 적지 않다. 국민투표소송은 헌법개정 국민투표소송과중요정책 국민투표소송으로 나뉜다. 법률상 국민투표소송은 행정소송의 하나인 민중소송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국민투표소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소송과 다르다. 국민투표소송은 독립한 기관이 헌법과 실질적 헌법인 법률을 기준으로 사법절차나 그에 버금가는 절차로써 일반사법기관이 판단하기 어렵고 헌법구조상 중요한 헌법분쟁인 국민투표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투표소송은 헌법재판의모든 개념요소를 충족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투표소송은 이론상 헌법재판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상 국민투표소송도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사법권을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사법권은 전통적인 사법권으로헌법재판권을 아우르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한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국민투표재판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영문 초록
The People directly exercises their power only through vote and referendum. Referendum here means, in a broad sense, direct participation tools to engage in establishing the nation s will, policy decisions and important national matters. Post-referendum litigation is a judicial proceeding where the effects of the referendum are disputed.
There is no question about the constitutional importance of referendum as a general form of direct democracy. Nonetheless, post-referendum litigation is rarely discussed among administrative law scholars as well as constitutional law scholars. It is merely mentioned as one type of public litigation in administrative law. This attributes to the fact that referendum is very rarely conducted and there is little case regarding postreferendum litigation. However, post-referendum litigation, which relates to direct exercise of popular sovereignty and direct engagement in national decision-making procedure, should not be ignored this way. Post-referendum litigation and electoral litigation share many things in common, but differences still remain as electoral litigation relates to representative system. Post-referendum litigation falls into two categories-referendum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referendum for important national policies. Post-referendum litigation is legally considered as public litigation which is one typ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However, post-referendum litigation is different from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many respects. Post-referendum litigation leads to a final and ultimate determination by an independent institution in the judicial proceeding or similar proceeding based on the constitution or statutes that function as the constitution in substance on the disputes over referendum, which are difficult for general courts to decide and also are important constitutional disputes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Accordingly, post-referendum litigation meets all required elements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this regard, post-referendum litigation i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theory. In light of the above and to the extent that the court specializing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has been established,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take charge of post-referendum litigation. Article 101 section 1 stipulates that judicial power belongs to the judiciary consisting of judges. However, the judicial power here means the power of the judiciary in traditional sense that does not include the power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Article 111 section 1 does not limit the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sense, it is not constitutionally problematic to vest the adjudication power over post-referendum litigation in the constitutional court.
목차
Ⅰ. 머리말: 헌법학계는 물론 행정법학계에서도 소외당하는 국민투표소송
Ⅱ. 국민투표소송의 의의
Ⅲ. 국민투표소송의 구체적 내용
Ⅳ.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과 국민투표소송
Ⅴ. 국민투표소송 관할
Ⅵ. 맺음말: 헌법재판의 하나인 국민투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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