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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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태봉(Kim, Tae-Bo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4호, 257~289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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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들어 우리 법조에서도 수사기관에 의한 법률자문자료의 압수수색 적법 여부 등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관련된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의뢰인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는 변호사제도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바, 우리 법체계에서는 변호사의 직무윤리적인 측면에서 변호사법 등에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증거법적 관점에서 형사소송법 등에 증언 및 압수거부권에 관한 규정을 각 두고 있다. 그런데 일반윤리와 전문직의 직무윤리인 비밀유지의무와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존재한다. 두 윤리 사이에서 갈등을 야기한 미국의 대표적 사례들을 통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가늠해 보고, 일반윤리와 변호사윤리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
비밀유지의무의 내용과 관련하여 비밀의 개념은 의뢰인 보호를 첫 번째 목표로 하여직무와의 관련성 있는 모든 정보를 포괄하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하고, 공익상의 필요나 변호사 자신의 권리 옹호 등을 내세워 축소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증언거부권 또는 압수거부권을 변호사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이를 비밀유지권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규정들에 관하여 미국법상의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특권(ACP)과 소송준비자료의 개시면책(WPR)을 참고하여해석할 경우 현행법 체계로도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비밀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그러나 비밀유지권의 주체 및 대상의 확대와, 그것을 통한 법률자문 등의 폭넓은 보호를 위하여 ACP와 WPR을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의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이나, 그것이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 등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의무를 완화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다.
그 해제사유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 등은 ‘공익상의 이유’ 등 추상적사유를 열거하고 있을 뿐, 공익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그에 관한 판단을 고스란히 법원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미국변호사협회의 「직무행위에 관한 표준규칙」은 그와 관련하여 의뢰인의 범죄행위에 관한 비밀의 개시가 가능한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사유를 완화해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공익상의 이유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해제에 관하여는 미국변호사협회의 위 규칙 등을 참고하되 그 범위를 가급적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고, 궁극적으로는 변호사법규와 윤리장전을 개정하여 공익상의 이유 등을 유형화하는 등으로 그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issues in the field of Korean law surrounding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such as the legitimacy of search and seizure of legal advisory documents by investigation agencies. Putting an emphasis on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over clients’ information, the Korean law has rules about the duty in the Lawyers Act in pursuit of professional ethics and about one’s right to refuse to testify and be seized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pursuit of the law of evidence. However, there is a considerable gap between a general ethic and a duty of confidentiality, which is lawyer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This article seeks to examine the gravity of a duty of confidentiality through exploring representative examples in the U.S. that caused conflicts between the two ethics. Also, I hope to provide implications that may minimize the conflicts between general and lawyers’ ethics.
With respect to a duty of confidentiality, the concept of ‘confidentiality’ first and foremost needs to aim to protect clients and, therefore, include all the information relevant to related work. Moreover, restrictive interpretations in the interest of public interest justification or defending lawyers’ rights should be avoided. As the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codes define a right to refuse testify and be seized as one of the lawyers’ rights, it can be seen as a right of confidentiality. Nevertheless, it is also insisted that confidentiality between clients and lawyers may not be secured under the current law, if those rules are to be interpreted based on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ACP) and the Work Product Rule (WPR) in the U.S.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yers Act to introduce the ACP and WPR in pursuit of a more comprehensive protection, such as expanding the range of subjects and objects of a right of confidentiality and providing legal advice based on the expanded range.
Lawyers’ duty of confidentiality is crucial in that it forms the backbone of our judicial system. However, this right should be eased or lifted when it collides with the public status of lawyers. Currently, the Ethic Code for Lawyers and the Lawyers Act merely list some abstract reasons, such as ‘public interest justification’, and do not define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leaving any relevant interpretations to courts.
On the other hand, the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MRPC) of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stipulate possible cases when lawyers are allowed to break confidentiality regarding criminal acts of clients and it has become less strict. Hence, in interpreting our laws, I argue that the scope of possible cases of lifting confidentiality obligations should be widened for protecting public interest, referring to other rules such as the MRPC. Ultimately, specific criteria should be prepared by revising the current Lawyers Act, as well as the Ethic Code for Attorneys.
목차
Ⅰ. 서설
Ⅱ. 비밀유지의무와 윤리적 딜레마
Ⅲ. 법적근거
Ⅳ.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Ⅴ. 비밀유지의무의 해제
Ⅵ.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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