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日本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法の動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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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rend of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Japan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야마다히로시(山田洋)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4호, 427~438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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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은 2003년에 제정되었으나 2015년에 대폭 개정되어 정보기술등의 발전과 이후 사회의 글로벌화 진전을 반영하였다. 먼저 “빅데이터”의 사용을 더쉽게 하기 위해 동 법은 일반 개인정보의 활용 제한이 익명화된 개인정보에 적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동시에 익명화 방법과 개인 식별 금지를 명시하였다. 나아가 개인정보 활용의 글로벌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해외 제공 절차를수립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영문 초록
Japanese Act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was enacted in 2003, but it was revised in 2015 drastically, reflecting the progress of information technology etc. and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of society afterwards. First of all, in order to make the usage of “big data” more easy, it clarified that the restrictions on usage of usual personal data are not applied to anonymized personal data. At the same time, it stipulated the method of anonymization and the prohibition of personal identification. Furthermore, in order to respond to the globalization of the use of personal data, legislation which is establishing procedures for providing personal data overseas has been made.
日本個人情報保護法の動向は2003年に制定されたが、2015年に大幅改定され、情報技術などの発展と以後社会のグローバル化進展を反映した。まず、「ビックデータ」の使用をもっと簡単にするため、同法は一般個人情報の活用制限が匿名化した個人情報に適用されないことを明らかにした。同時に匿名化方法と個人識別禁止を明示した。さらに、個人情報活用のグローバル化に対応するため、個人情報の海外提供節次を樹立する法律が制定された。
목차
Ⅰ. はじめに
Ⅱ. ビッグデータ時代への対応
Ⅲ. グローバル化への対応
Ⅳ. むすびにかえて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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