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한민국 정부형태와 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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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e régime politique de la Corée du sud et la Révision de la Constitution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전학선(JEON Hakse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4호, 111~13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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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에 정치상황은 우리나라 권력구조의 개편을 논의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제2공화국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다.
정부형태의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의 정부형태를 개정하는 경우 의원내각제로 개정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큰 사건이 있지 않은 경우에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혹은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바꾼 경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금까지 대통령제만를 경험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대통령제를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통령제를 통하여 정치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룩한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무시하고 정부형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경험을 버리게 되는 것이 된다.
우리 국민은 1987년 6・10항쟁을 통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고, 이러한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국민들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실권을 가지는 국무총리를두는 정부형태를 취하는 것이 결국은 분권형 대통령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out régime apparaît d abord comme la résultante du jeu des forces politiques, et plus précisément d un ou plusieurs partis, dans le cadre institutionnel établi par la constitution. Mais il faut aussi tenir compte d autres facteurs, historiques, idéologiques et économiques, qui présentent une importance considérable. C est finalement et la combinaison de ces différents éléments qui permet de déterminer la nature des régimes et de les classer.
La plupart de coréens pense eˆtre conforme aˋ la tradition politique coréenne, parceque la Corée a adopté le régime présidentiel sauf la deuxieˋme République.
La Lutte de Juin, également connu sous le nom de Juin Démocratie Mouvement et Juin Démocratique insurrection était un mouvement de la démocratie nationale en Corée du Sud qui a généré des manifestations de masse aˋ Juin 1987. Les Coréens ont demandé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direct.
Il est nécessaire d adopter le régime semi-présidentiel comme la France. Les Coré ens veulent élire le Président par le suffrage direct. Le pouvoir du Présidnet de la Ré publique devait eˆtre partager avec le Premier Ministre. C est pourquoi la Corée devait adopter le régime mixte
목차
Ⅰ. 서론
Ⅱ. 정부형태 개정논의 필요한가?
Ⅲ. 현행 우리나라 정부형태
Ⅳ. 어떠한 정부형태가 적합한가?
Ⅴ. 분권형 대통령제의 실현
Ⅵ. 분권형 대통령제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
Ⅶ.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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